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李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조만간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1심 생중계, 정치권 논의…드릴 말씀 없다"
"이창수 탄핵? 수장 없으면 애로사항 많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시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분리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위례 사건은 수사가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부에 분리 선고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두 사건에서 쟁점이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관련 증인이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어느 정도 심리가 마무리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남FC 사건은 지난해 3월 기소했고, 백현동 사건도 작년 하반기에 기소했지만 아직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인들의 기억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분리해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이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논의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사건들이 많은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 직무 수행에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법적 절차가 다 있는데 일을 처리했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