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완화시 국내 정책 방향에 영향 불가피"
법인 투자 허용 여부에 촉각…당국도 열린 태도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업계 수호자'를 자처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장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불리는 규제로 업계 신규 자금 유입을 상당 부분 차단한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업계 표심을 공략해 초크포인트 2.0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터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보다 최대 4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법인 투자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 금융당국 역시 규제 완화로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1억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최저가(7200만원) 대비 43% 뛴 가격이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 전날(6일) 오전 중 9600만원선에서 약 3시간 만에 1억300만원을 돌파한 뒤 기세를 유지 중이다.
시장이 몇 시간 만에 랠리를 펼친 배경에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인 트럼프의 당선 확정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4년 전 대선에 비해 수십 배 성장한 가상자산업계 표심을 전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 바이든 정부는 초크포인트 2.0 등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옥죄어 왔다. 이 규제에 따라 은행들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은행 라이선스도 발급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업계와 맞손을 잡은 은행들은 고강도 조사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핵심 규제인 초크포인트 2.0을 해제하고 다른 관련 규제들도 전면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심 규제의 한축인 SAB 121 정책을 제정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옷을 벗기겠다고도 약속했다. SAB 121 정책은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잡아 재무제표에 빈영하게 한 행정조치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계 역시 각종 규제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고, 거물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동해 사업을 벌이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규제는 ▲토큰 발행(ICO) 금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및 거래 금지 ▲법인 계좌 설립 및 투자 금지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다.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열리면 대규모 자금 유입은 물론 주식시장 수준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개인투자자들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고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업계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유동성·건전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언컨대 지금 시점에서 업계의 주요 이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라며 "법인의 투자로 큰 규모 자금이 유입되면 거래량 증가로 시장의 유동성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은 작은 이슈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것"이라며 "주식시장처럼 법인과 기관이 참여한다면 시장 안정성이 강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개인투자자들도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산업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의 장경필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규제 방향성은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한다면 현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출시, 법인의 계좌 설립 및 투자 허용과 같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내년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수혜를 입고 위축됐던 산업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금융·결제 기업도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열린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및 관계부처 관계자, 공무원·법조인·교수·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중 관계부처와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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