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일등공신' 머스크, 정부효율위 이끌며 '규제 철폐' 나설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04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기업 도약 기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누구보다 공을 들인 인물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 기부 현황을 보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원하거나 양당 모두에 기부금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공화당과 트럼프에만 '올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머스크는 올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PAC'(America PAC)을 통해 최소 1억 3천만 달러(약 1810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선거 막바지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지에서 트럼프와 함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다.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팩 청원서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를 매일 한 명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는 '트럼프 복권' 행사를 기획해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도 승리가 확정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머스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선거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면서 "천재가 많지 않기에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머스크를 추켜세웠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당선에 올인한 머스크와 그의 기업들이 누릴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머스크는 트럼프로부터 정부 요직을 약속받은 상황으로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등 그가 거느린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하고 사업 승인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강화된 규제 감독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그의 기업들은 노동부, SEC(증권거래위원회),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FAA) 등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그가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들의 진전을 늦출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이 규제 사항을 잘 알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주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효율성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트럼프와의 대담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트럼프는 지난 9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조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 기업 도약 기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머스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구성할 새로운 조직이 머스크의 전기차, 로봇, 우주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사업은 모두 기존에 없던 분야다. 새로이 개척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머스크가 사업상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규제 완화와 사업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머스크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 사업을 규제하는 FAA나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영될 '완전자율주행(FSD)' 로보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규제 승인 지연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기반으로 주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율주행 면허 권한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캐즘(Chasm)'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차 판매를 넘어 '완전자율주행(FSD)' 판매나 로보(무인) 택시 사업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선반영되면서 트럼프의 재당선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6일 하루에만 14.75% 폭등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머스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해 얻은 잠재적 수익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