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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일등공신' 머스크, 정부효율위 이끌며 '규제 철폐'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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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기업 도약 기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누구보다 공을 들인 인물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 기부 현황을 보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원하거나 양당 모두에 기부금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공화당과 트럼프에만 '올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머스크는 올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PAC'(America PAC)을 통해 최소 1억 3천만 달러(약 1810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선거 막바지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지에서 트럼프와 함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다.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팩 청원서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를 매일 한 명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는 '트럼프 복권' 행사를 기획해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도 승리가 확정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머스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선거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면서 "천재가 많지 않기에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머스크를 추켜세웠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당선에 올인한 머스크와 그의 기업들이 누릴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머스크는 트럼프로부터 정부 요직을 약속받은 상황으로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등 그가 거느린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하고 사업 승인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강화된 규제 감독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그의 기업들은 노동부, SEC(증권거래위원회),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FAA) 등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그가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들의 진전을 늦출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이 규제 사항을 잘 알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주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효율성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트럼프와의 대담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트럼프는 지난 9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조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 기업 도약 기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머스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구성할 새로운 조직이 머스크의 전기차, 로봇, 우주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사업은 모두 기존에 없던 분야다. 새로이 개척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머스크가 사업상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규제 완화와 사업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머스크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 사업을 규제하는 FAA나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영될 '완전자율주행(FSD)' 로보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규제 승인 지연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기반으로 주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율주행 면허 권한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캐즘(Chasm)'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차 판매를 넘어 '완전자율주행(FSD)' 판매나 로보(무인) 택시 사업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선반영되면서 트럼프의 재당선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6일 하루에만 14.75% 폭등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머스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해 얻은 잠재적 수익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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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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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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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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