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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일등공신' 머스크, 정부효율위 이끌며 '규제 철폐'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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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기업 도약 기대↑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누구보다 공을 들인 인물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정치 기부 현황을 보면 대체로 민주당을 지원하거나 양당 모두에 기부금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테슬라는 말 그대로 공화당과 트럼프에만 '올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머스크는 올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PAC'(America PAC)을 통해 최소 1억 3천만 달러(약 1810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선거 막바지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지에서 트럼프와 함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섰다.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슈퍼팩 청원서에 서명한 등록 유권자를 매일 한 명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는 '트럼프 복권' 행사를 기획해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 머스크, 트럼프 2기 '정부효율성위원회' 이끌며 각종 규제 완화 전망

트럼프도 승리가 확정된 직후 가진 연설에서 머스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선거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면서 "천재가 많지 않기에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머스크를 추켜세웠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당선에 올인한 머스크와 그의 기업들이 누릴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머스크는 트럼프로부터 정부 요직을 약속받은 상황으로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등 그가 거느린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하고 사업 승인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 강화된 규제 감독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그의 기업들은 노동부, SEC(증권거래위원회), 교통부, 미 연방항공청(FAA) 등 다양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그가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들의 진전을 늦출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이 규제 사항을 잘 알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주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효율성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승인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트럼프와의 대담에서 '정부효율성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으며, 트럼프는 지난 9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앉히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30일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조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등 주력사업 규제 완화로 테슬라 첨단 기업 도약 기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달 초 머스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구성할 새로운 조직이 머스크의 전기차, 로봇, 우주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테슬라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스페이스X의 우주 항공 사업은 모두 기존에 없던 분야다. 새로이 개척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의 규제와 승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머스크가 사업상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규제 완화와 사업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머스크가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축소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 사업을 규제하는 FAA나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내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영될 '완전자율주행(FSD)' 로보택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규제 승인 지연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기반으로 주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율주행 면허 권한이 연방정부로 이전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머스크가 구상한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캐즘(Chasm)'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기차 판매를 넘어 '완전자율주행(FSD)' 판매나 로보(무인) 택시 사업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선반영되면서 트럼프의 재당선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6일 하루에만 14.75% 폭등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머스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승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해 얻은 잠재적 수익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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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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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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