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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수위 따라 정국 요동...인적 쇄신 담길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1:38

한 4대 요구 사항 담기면 야 탄핵공세 동력 약화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쇄신책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야 탄핵 빌드업 넘어 본격 탄핵 국면 돌입할수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에 담길 현안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민이 납득할 쇄신책이 제시된다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국민 설득에 실패한다면 급속한 탄핵국면으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어떤 내용 담기나 = 회견 형식은 '끝장토론'으로 정리됐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민심 악화를 실감해 회견을 앞당긴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다.

현안은 대체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김 여사 활동 중단,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도입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할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김 여사 활동 중단, 과감한 인적 쇄신이 모두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이들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과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진다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거꾸로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애매한 유감 표명에 머문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활동 중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차피 지금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미 활동 자제를 언급한 바 있다. 회견을 앞당기면서 김 여사와 사전에 이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특감 도입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은 당장 정리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반반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면 전환을 위한 인위적 인사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견지해 온 입장이다. 다소 부정적 입장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각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가 나올 수 있다. 

회견 내용과 향후 정국 =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한다면 야당의 탄핵 공세에서 상대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1월 정국의 최대 쟁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위증교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 선거법은 실형과 벌금형 등 전망이 갈리고 있다. 여권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회견에서 다수의 쇄신책이 빠지는 등 부실한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빌드업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이미 야당은 이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밀어붙인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장외투쟁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시민단체 집회에 지도부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  

여당이 극단적인 수세국면에 몰릴 경우 한 대표가 독자적인 특검 추진이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추천 방식이다. 민주당 특검의 각종 독소조항을 뺀 객관적이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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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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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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