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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풀린 서울 그린벨트…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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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년간 금단(禁斷)의 영역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주택지구가 재등장하자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집값 안정의 밑거름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었던 만큼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같은 강남 공공주택은 주택청약 과열만 불러일으킬 뿐 신규 택지 지정의 목표인 주택시장 및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깝고 철도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영향권인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3개 지구가 선정돼 3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에는 1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만 가구가 더 늘어났다. 수도권 내 공급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과열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변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7월 9047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9월(2984건)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줄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도 소강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강남3구를 비롯한 상급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54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9월 직전 거래가 40억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5억 가량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최고가 갱신 이후 1억~2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호가는 높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다.

강남권은 서울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다. 입지적인 장점과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됐다.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만큼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 공급 주택 절반이 장기 전세 임대 물량으로 잡히면서 남는 물량으로 수요가 몰리며 '로또 분양'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만7946명이 몰리며 평균 102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직전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 역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로 강남권이었다.

◆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발표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다. 목표대로 계획이 진행되더라도 7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수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 공급 절벽이 예정된 만큼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여 가구에서 1년 후인 2026년에는 7000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공급까지 되려면 서울은 해제하고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남의 중심지가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업자 선정, 보상 문제 등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6~7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보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빠른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이 이같은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역시 추가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있긴 하지만, 강남 우수 입지가 아니고선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에 물량이 공급되기 이전에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며 분산 효과가 덜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될 시점과 비슷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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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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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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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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