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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풀린 서울 그린벨트…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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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년간 금단(禁斷)의 영역이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주택지구가 재등장하자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집값 안정의 밑거름이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었던 만큼 공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같은 강남 공공주택은 주택청약 과열만 불러일으킬 뿐 신규 택지 지정의 목표인 주택시장 및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서울 2만 가구·경기도 3만 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특히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깝고 철도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기존 수도권 광역철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영향권인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3개 지구가 선정돼 3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에는 1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만 가구가 더 늘어났다. 수도권 내 공급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히려 강남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과열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집값 변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7월 9047건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9월(2984건)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줄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도 소강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강남3구를 비롯한 상급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54억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9월 직전 거래가 40억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15억 가량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4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최고가 갱신 이후 1억~2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호가는 높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다.

강남권은 서울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다. 입지적인 장점과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됐다. 여전히 수요가 몰리는 만큼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 공급 주택 절반이 장기 전세 임대 물량으로 잡히면서 남는 물량으로 수요가 몰리며 '로또 분양'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이들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만7946명이 몰리며 평균 102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서울 지역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이다. 직전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 역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로 강남권이었다.

◆ 입주까지 최소 7년…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발표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다. 목표대로 계획이 진행되더라도 7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당장 수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 공급 절벽이 예정된 만큼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의 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여 가구에서 1년 후인 2026년에는 7000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공급까지 되려면 서울은 해제하고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남의 중심지가 아니라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업자 선정, 보상 문제 등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6~7년 안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보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가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빠른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여전히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들이 이같은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역시 추가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있긴 하지만, 강남 우수 입지가 아니고선 분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택지에 물량이 공급되기 이전에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서 오히려 엇박자가 나며 분산 효과가 덜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조성이 완료될 시점과 비슷하게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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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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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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