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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속한 계약집행 위해 계약업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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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기준 완화·계약권한 위임·계약서식 정비 등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신속한 계약집행과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시가 이번 계약업무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계약집행이 지체되고, 발주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가 적체되어 업무부담 과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2024.11.04 atbodo@newspim.com

이에 파주시는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나치게 낮았던 준공 검사공무원 임명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이다. 5천만 원 이하의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며, 과장급 공무원이 준공검사해야 할 기준액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된다.

특히, 입회 실익이 없는 용역사업은 입회공무원 없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준공검사조서 결재 방식이 대면에서 전자결재로 개선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한다.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급 원인행위 결재권한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결재가 밀려 연쇄적으로 업무 적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위촉되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비효율적인 위촉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던 집행품의서를 현 실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발주 담당자의 기안 편의성을 높이고, 계약의뢰 절차 축소, 계약문서 표준화, 단순·경미한 사항의 전결권 하향 등도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개선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예산집행품의 기준액을 조정하여 시장결재 비율을 42%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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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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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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