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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 주재(10.31)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6:47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6:47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을 주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연다. 정보위원회는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31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0월 31일)]

◇국회의장

10:30 철근콘크리트사용자협의회-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사 중재면담(의장집무실)

14:20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식(백범 김구 기념관)

15:00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의장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 전체회의 정회 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제2회의장)

◇국정감사

10: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47호)

전체회의 정회 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본관 319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고민정 의원실 등,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미활용열 대토론회(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1:00 우재준 의원실 등, 급진전하는 AI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가능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30 이헌승 의원실 등, 핵·WMD 대비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송옥주 의원실 등, 2024 경기해양레저포럼(국회도서관 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와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구축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5:00 박용갑 의원실 등, [제5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건설엔지니어링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산업의 미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서왕진 의원실 등, 사회권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4차 선언, 환경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5:00 이용우 의원실 등, 여성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재생에너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

10:40 민병덕 의원, [경남제약 경영정상화 관련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

11:20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취업격차해소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11:40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3:00 한창민 의원, [사회원로 시국 기자회견]

14:00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정감사 보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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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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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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