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금투세와 벤처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5:09

[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최근 주식시장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사석에서 금투세 얘기를 꺼내면, 대략 분위기는 이렇다. 주식 투자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세금 내는 거라며? 미국도 어차피 내는 거 아냐?" 등으로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고, 주식 투자를 상당한 비중으로 하거나 주식 투자 또는 증권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폐지론자다.주식 투자자의 수가 1400만 명이라고 하니,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이슈다.

'벤처 활성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있다. 위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창업자이거나 기업공개(IPO)에 임박한 경우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들은 대부분 폐지론자다. 대체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당장 IPO 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투세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IPO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위축'이다. 더 나아가 창업에서 상장, 자본조달, 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한 자본·인재 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는 것은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엄청난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을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주택 시장에서 양도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보유 기간, 주택 수(1주택)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투자는 무조건 미국 주식'이라는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강해졌고, 이런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심하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을 사면 되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사냐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식이 일정한 투자 매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비과세',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접근성'이다. '접근성'이란 미국 주식에 비해 쉽게 기업들과 IR 관련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측면에서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강력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내 주식에 남아 있을 유인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미 시장은 금투세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큰 손'들은 이미 시장을 이탈하고 관망하는 추세다. 거래대금이 이를 말해준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 28일 4조8875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까지 추락했다. 29일엔 당정의 '금투세 폐지' 발표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지수가 2시 20분부터 급반등했다. 관련 속보가 나오기 시작한 직후부터였다.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 주식시장은 필수적이다. IPO를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이 자본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이 아예 IPO 자체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기업들이 '저평가'를 이유로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미국 시장 IPO를 타깃하는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던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도 당초 계획을 접고 미국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예비 창업가들 중에서 아예 창업을 미국에서 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을 넘어 인재 유출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인재 유출은 주로 이직 수요다.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탑티어(Top-tier) 기업들의 인재들이 기회만 된다면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최상단 영역의 개발자들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빨아들이고 있다.

금투세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증세나 감세, 또는 '부자 감세' 등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벤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자본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봐야 할 문제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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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