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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여기서 멈출 뻔했다"...스타트업 대표 4인이 말하는 창업 현장의 도전과 극복 (종합)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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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 2부 19일 방송
자금 조달·규제 장벽·글로벌 진출 등 현장의 목소리 담아
"정부 지원 개선됐지만 실효성 높여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출연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개선을 제안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및 규제 장벽, 인력 확보, 글로벌 진출 등에서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4인의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규제로 인한 혁신 제약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겪는 장벽 등을 꼽았다.

왼쪽부터 김창구 클로봇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이찬 플로틱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 로봇·물류 산업, 장기적 투자와 경기 변동 대응 필요

먼저,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이찬 플로틱 대표는 투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투자금이 소진된 후에도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투자 생태계는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

김창구 대표는 "로봇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100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자금이 소진됐을 때 정말로 확실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경우 문제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라고 현실의 문제를 전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그러면서 "반면 미국의 경우, 투자받은 자금을 100% 다 쓰더라도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문을 닫는 경우는 드물다"며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추가 투자를 받는 등의 탈출구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M&A(인수합병) 생태계가 잘 발달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열어 주면 훨씬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찬 대표 역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거시 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고, 이후 물류 시장과 투자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한 부분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 "리걸테크 산업 발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리걸테크 분야의 규제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리걸테크 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법률 서비스 규제와 새로운 기술 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

정재성 부대표는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술 경쟁력을 갖춰 산업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이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AI를 활용해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고무적인 것은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리걸테크 진흥법 같은 것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조성돼야 스타트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진출 난관, 스타트업 성장 발목

글로벌 진출의 문제도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용관 대표는 "해외 진출 시 법인 이전(플립)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놓치는 사업 기회에 대한 호소가 많다"며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 주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김창구 대표는 "해외 전시회 참가만으로도 큰 비용이 들어 직접 진출이 어렵다"며 "작은 규모로 나가게 되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현재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 진출하고 있다"고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클로봇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 (해외에) 나가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며 "직접 진출을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실패 용인 문화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 필요"

4인의 대표들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 그리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창구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창업 당시와 비교하면 지원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실패에 대한 용인이 잘 안 되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팁스(TIP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찬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 플로틱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이 대표는 "스타트업이 한창 많이 창업을 할 때도 있고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 보니까 마치 인구 정책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도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2~3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구 정책에 맞춰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근의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초격차 사업이나 스케일업, 팁스 같은 제도가 생겨 단계별 정책이 보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연결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관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명목상의 목표 달성에 치중돼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사업 성공률은 90%가 넘지만, 실제 기술 사업화율은 20%대에 불과하다"며 "성과 지표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가 더 유연해진다면 유니콘 기업 수가 2~3배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야들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더 늘어나고, 혁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전했다.

◆ 협력의 중요성 강조...대기업과의 상생 모델 필요

4인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이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관 대표는 "최근에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다. 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며 "(일례로) GS에너지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타트업을 자회사화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창구 대표 역시 "클로봇은 현대자동차의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투자를 받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대기업과의 협력이 해외 진출 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다만, 김 대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과 협업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등에서 스타트업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되면 해당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에 투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한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찬 대표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제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플로틱이 운이 좋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고,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현장 실증을 할 수 있었다"며 "플로틱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야겠다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가 와서 좋았다"고 전했다.

◆ 스타트업 성장 위한 정부 역할 재정립 필요...장기적 지원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규제 개선, 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이용관 대표는 정부 지원의 장기적 관점과 평가 기준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R&D 지원의 경우, 성공 여부보다는 도전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오히려 정부가 뒤에서 플랫폼을 잘 깔아주고,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훨씬 더 충실히 해 주면 더욱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할 것 같다"며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보안 체계라는 것들이 보통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누구나 핵심 연구부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체계적인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의 진행을 맡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논의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인 과제들을 짚어보고,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 3부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1, 2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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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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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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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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