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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 입법과제 점검 협의회…의료 격차 해소 등 5대 입법과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4:19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등 각 부처 장·차관 참석
"야당 정쟁 몰두할 때 국민의힘 민생 매진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입법과제 점검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법안, 지방 균형발전 법안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당 지도부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도 함께 했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차장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히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이 민생에서의 성과로 보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올해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기술과 기술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세 폐지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력 대응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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