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금융권 대출절벽'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럽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0:11

스트레스 DSR, 디딤돌 대출 규제 돌연 뒤집어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정책에 시장 혼선
대출절벽 현실화...속타들어가는 실수요자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똘똘한 한 채 수도권 아파트로 몰려드는 것에 대해선 범정부 내의 판단이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했던거죠. 정말 불이 붙을지 아니면 살아나는 불씨를 꺼뜨릴지.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어야 겠지만 일단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가계부채, 부동산을 잡아야하는 건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언급이다.

올해 초 정부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이어졌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경쟁이 금리 인상 경쟁으로 뒤바뀌는 역설적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주문은 은행들에게는 주담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었다"고 했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정부의 오락가락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대출 규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2개월 연기하면서 정점을 달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촉박하게 연기를 결정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고려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결국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가계부채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당국 내부에선 "(시장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에서 70%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조만간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최근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실수요자는 물론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대출심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다. 속 타들어가는 건 대출 실수요자들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관련해 50년 주담대 상품처럼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냉온탕'을 오가는 갈지자 가계부채 정책. 정책 실패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혼선의 최종 목적지는 '금융소비자'라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