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똘똘한 한 채 수도권 아파트로 몰려드는 것에 대해선 범정부 내의 판단이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했던거죠. 정말 불이 붙을지 아니면 살아나는 불씨를 꺼뜨릴지.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어야 겠지만 일단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가계부채, 부동산을 잡아야하는 건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언급이다.

올해 초 정부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이어졌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수요 등을 감안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은행권은 대환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하 경쟁이 금리 인상 경쟁으로 뒤바뀌는 역설적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주문은 은행들에게는 주담대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었다"고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대출 규제 정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2개월 연기하면서 정점을 달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촉박하게 연기를 결정하면서 불편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고려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자영업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결국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가계부채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당국 내부에선 "(시장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디딤돌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에서 70%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조만간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최근엔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실수요자는 물론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대출심사 지연까지 빚어지고 있다. 속 타들어가는 건 대출 실수요자들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관련해 50년 주담대 상품처럼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냉온탕'을 오가는 갈지자 가계부채 정책. 정책 실패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혼선의 최종 목적지는 '금융소비자'라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