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3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엿가락 늘이듯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니냐"며 문제 제기했다.

지난 2022년 기재부는 50조원 이상 과소 추계를,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56조원, 30조원을 과다 추계했다.

윤 의원은 "과소 추계하면 예산 규모를 줄이고, 과다 추계하면 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이게 정부의 성격에 따라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이 정부는 검사와 기재부 정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기재부 조세분석과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자료를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에서도 지난 몇 년간의 성과 평가 자료를 이름을 비워 제출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유독 왜 조세분석과 직원들의 성과 평가 자료를 비밀 취급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는 모형을 만들 때부터 민간과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개혁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재부 조세분석과 성과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해 즉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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