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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③"더 많은 실패 용인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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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삼성, 기술력 여전하지만 과거 '초격차' 사라져"
"엔지니어링은 실패가 누적돼야 성과 나와"
"더 많은 시도에 점수 부여할 수 있어야"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는 기업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연구개발(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과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자랑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현재 더 이상 삼성전자는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기태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도체 대전(SEDEX 2024) 중 대한전자공학회의 '제7회 반도체 산학연 교류 워크숍 세션'에서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자신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이전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충분한 실패가 용인돼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문화의 변화도 피력했다.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놓았다. 전 부회장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치 못 한 에러와 결합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임원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며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권석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인텔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종합반도체 산업 모델을 추구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인텔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설계-제조-판매'의 모든 라인을 자사에서 처리하려는 모델을 끌고 온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TSMC와는 달리 인텔은 자신들의 팹을 외부 고객에게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TSMC가 고객의 위탁 생산 위주로 팹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인텔은 자사의 로직 반도체 생산으로 팹을 운영해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도 위기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나.
▲ 삼성의 위기는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가 사라진 것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칩의 개발로 연계가 느려지고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돼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 AI 메모리가 대세인 상황에서 변화의 시기를 제 때 잡지 못했기 때문일까.
▲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할 때는 지금처럼 AI 반도체가 전도유망했던 시대도 아니었다. GPU나 AI 반도체에 특화된 HBM 같은 고성능메모리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어려웠다. 시대를 제대로 못 읽은 것은 아쉽지만 당시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존의 범용 반도체 기술력 개발과 초격차가 더 우선이었을 것이다.

- 삼성전자가 기술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삼성의 기술력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이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해 초격차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삼성 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 보인다.

▲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하지 못 한 에러들이 나오고 결함들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이 치열하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 가장 중요한 자원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삼성전자가 도전보다는 수성의 마인드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 어떤 기술이나 기업이든 한 분야에서 지배력이 오래 지속되면 성을 쌓게 마련이다. 그 성벽을 기술력이 아닌 비용 절감으로 쌓는 것은 당장의 수익률 강화라는 결과로 나온다. 때문에 많은 제조기업들이 택하고 있다. 실제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필요 없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가치가 풍부한 기술에 대한 탐색과 뿌리 기술의 정착 기회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임원들이 단기 목표에 집중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임원들은 6개월, 3개월짜리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다. 임원의 목숨이 파리목숨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달성가능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단기적으로 구성해 조직의 역량을 그에 맞게 몰아가려 한다. 이는 임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성과 측정을 하고 리워드를 주는 회사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 회복은 가능할까.
▲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것이 수익성 있는 기술력이 되게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실패와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여유를 삼성이 스스로 만들지 못 하고 있다.

- 보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감한 결정이 부족한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십들의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감한 결정 이후에 올 수 있는 각종 실패 사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기업의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트러블슈팅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원들의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서는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삼성전자의 위기로 한국 반도체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 다만 반도체 팹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망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선진화 등의 각종 국내외 산업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이 없지만 해외 정부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보조금 유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조금을 필두로 한 지원 패키지의 유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전력·용수·폐수처리·송전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강화해 개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인력들에게 일종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들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연봉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충분히 좋은 인재가 다시 공대로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기초·응용 과학 및 공학 R&D를 지원하고 풀뿌리 연구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면 연구 커리어에 정착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사진= 뉴스핌 DB]

◆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분석한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매사추세츠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반도체 신소재와 차세대 반도체용 나노 및 포토닉스 소자 관련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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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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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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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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