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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③"더 많은 실패 용인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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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삼성, 기술력 여전하지만 과거 '초격차' 사라져"
"엔지니어링은 실패가 누적돼야 성과 나와"
"더 많은 시도에 점수 부여할 수 있어야"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는 기업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연구개발(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과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자랑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현재 더 이상 삼성전자는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기태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도체 대전(SEDEX 2024) 중 대한전자공학회의 '제7회 반도체 산학연 교류 워크숍 세션'에서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자신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이전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충분한 실패가 용인돼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문화의 변화도 피력했다.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놓았다. 전 부회장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치 못 한 에러와 결합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임원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며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권석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인텔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종합반도체 산업 모델을 추구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인텔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설계-제조-판매'의 모든 라인을 자사에서 처리하려는 모델을 끌고 온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TSMC와는 달리 인텔은 자신들의 팹을 외부 고객에게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TSMC가 고객의 위탁 생산 위주로 팹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인텔은 자사의 로직 반도체 생산으로 팹을 운영해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도 위기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나.
▲ 삼성의 위기는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가 사라진 것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칩의 개발로 연계가 느려지고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돼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 AI 메모리가 대세인 상황에서 변화의 시기를 제 때 잡지 못했기 때문일까.
▲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할 때는 지금처럼 AI 반도체가 전도유망했던 시대도 아니었다. GPU나 AI 반도체에 특화된 HBM 같은 고성능메모리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어려웠다. 시대를 제대로 못 읽은 것은 아쉽지만 당시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존의 범용 반도체 기술력 개발과 초격차가 더 우선이었을 것이다.

- 삼성전자가 기술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삼성의 기술력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이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해 초격차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삼성 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 보인다.

▲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하지 못 한 에러들이 나오고 결함들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이 치열하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 가장 중요한 자원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삼성전자가 도전보다는 수성의 마인드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 어떤 기술이나 기업이든 한 분야에서 지배력이 오래 지속되면 성을 쌓게 마련이다. 그 성벽을 기술력이 아닌 비용 절감으로 쌓는 것은 당장의 수익률 강화라는 결과로 나온다. 때문에 많은 제조기업들이 택하고 있다. 실제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필요 없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가치가 풍부한 기술에 대한 탐색과 뿌리 기술의 정착 기회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임원들이 단기 목표에 집중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임원들은 6개월, 3개월짜리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다. 임원의 목숨이 파리목숨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달성가능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단기적으로 구성해 조직의 역량을 그에 맞게 몰아가려 한다. 이는 임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성과 측정을 하고 리워드를 주는 회사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 회복은 가능할까.
▲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것이 수익성 있는 기술력이 되게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실패와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여유를 삼성이 스스로 만들지 못 하고 있다.

- 보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감한 결정이 부족한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십들의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감한 결정 이후에 올 수 있는 각종 실패 사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기업의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트러블슈팅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원들의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서는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삼성전자의 위기로 한국 반도체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 다만 반도체 팹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망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선진화 등의 각종 국내외 산업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이 없지만 해외 정부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보조금 유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조금을 필두로 한 지원 패키지의 유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전력·용수·폐수처리·송전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강화해 개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인력들에게 일종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들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연봉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충분히 좋은 인재가 다시 공대로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기초·응용 과학 및 공학 R&D를 지원하고 풀뿌리 연구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면 연구 커리어에 정착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사진= 뉴스핌 DB]

◆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분석한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매사추세츠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반도체 신소재와 차세대 반도체용 나노 및 포토닉스 소자 관련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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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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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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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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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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