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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희망의 불을 지펴라] ③"더 많은 실패 용인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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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삼성, 기술력 여전하지만 과거 '초격차' 사라져"
"엔지니어링은 실패가 누적돼야 성과 나와"
"더 많은 시도에 점수 부여할 수 있어야"

초격차는 어디 갔을까. 잃어버린 반도체 경쟁력과 주당 5만원대를 맴도는 주가는 삼성전자의 현주소다. 이재용 회장의 취임 2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삼성전자는 기업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연구개발(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과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자랑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현재 더 이상 삼성전자는 경쟁사들과의 초격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기태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반도체 대전(SEDEX 2024) 중 대한전자공학회의 '제7회 반도체 산학연 교류 워크숍 세션'에서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자신한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삼성이 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이전과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충분한 실패가 용인돼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문화의 변화도 피력했다. 전영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8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내놓았다. 전 부회장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치 못 한 에러와 결합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임원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며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시에 위치한 삼성전기 필리핀법인(SEMPHIL)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다음은 권석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인텔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종합반도체 산업 모델을 추구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인텔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설계-제조-판매'의 모든 라인을 자사에서 처리하려는 모델을 끌고 온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TSMC와는 달리 인텔은 자신들의 팹을 외부 고객에게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TSMC가 고객의 위탁 생산 위주로 팹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인텔은 자사의 로직 반도체 생산으로 팹을 운영해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삼성전자도 위기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나.
▲ 삼성의 위기는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에서 초격차가 사라진 것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칩의 개발로 연계가 느려지고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돼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 AI 메모리가 대세인 상황에서 변화의 시기를 제 때 잡지 못했기 때문일까.
▲ 삼성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할 때는 지금처럼 AI 반도체가 전도유망했던 시대도 아니었다. GPU나 AI 반도체에 특화된 HBM 같은 고성능메모리가 득세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어려웠다. 시대를 제대로 못 읽은 것은 아쉽지만 당시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존의 범용 반도체 기술력 개발과 초격차가 더 우선이었을 것이다.

- 삼성전자가 기술경쟁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삼성의 기술력은 여전히 글로벌 수준이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해 초격차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삼성 R&D 허점은 가능할 것 같은 프로젝트 위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격차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한 반성도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 보인다.

▲ 엔지니어링은 원래 실패가 누적돼야 성공의 성과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 확보에서는 온갖 예상하지 못 한 에러들이 나오고 결함들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이 치열하게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급장 떼고 보고라인 무시하면서까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솔루션 제일주의가 정착해 가장 중요한 자원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삼성전자가 도전보다는 수성의 마인드가 굳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 어떤 기술이나 기업이든 한 분야에서 지배력이 오래 지속되면 성을 쌓게 마련이다. 그 성벽을 기술력이 아닌 비용 절감으로 쌓는 것은 당장의 수익률 강화라는 결과로 나온다. 때문에 많은 제조기업들이 택하고 있다. 실제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필요 없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래가치가 풍부한 기술에 대한 탐색과 뿌리 기술의 정착 기회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임원들이 단기 목표에 집중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 임원들은 6개월, 3개월짜리 가시적 성과에 집중한다. 임원의 목숨이 파리목숨 같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달성가능한 핵심성과지표(KPI)를 단기적으로 구성해 조직의 역량을 그에 맞게 몰아가려 한다. 이는 임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성과 측정을 하고 리워드를 주는 회사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 회복은 가능할까.
▲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것이 수익성 있는 기술력이 되게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실패와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여유를 삼성이 스스로 만들지 못 하고 있다.

- 보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감한 결정이 부족한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리더십들의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감한 결정 이후에 올 수 있는 각종 실패 사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 기업의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바꾸고 더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트러블슈팅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에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임원들의 조직을 개편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사외이사직을 외부 전문가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에게로 개방해야 한다.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에서는 더 고객사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자사의 파운드리로의 접근성을 더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삼성전자의 위기로 한국 반도체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어렵다. 다만 반도체 팹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망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선진화 등의 각종 국내외 산업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직접 보조금이 없지만 해외 정부는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보조금 유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조금을 필두로 한 지원 패키지의 유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고 무엇보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와 전력·용수·폐수처리·송전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강화해 개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인력들에게 일종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들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연봉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충분히 좋은 인재가 다시 공대로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기초·응용 과학 및 공학 R&D를 지원하고 풀뿌리 연구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면 연구 커리어에 정착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사진= 뉴스핌 DB]

◆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한·중·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분석한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매사추세츠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반도체 신소재와 차세대 반도체용 나노 및 포토닉스 소자 관련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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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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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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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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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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