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경찰, '불법 숙박 영업 의혹' 문다혜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4:37

25일 국회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경찰, 전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부서와 협의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논란..."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 경호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가 어제 조정돼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씨의 불법 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불법 숙박에 대해 제주도청과 영등포구청이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다음 문제가 탈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영업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단속한다면 탈세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mironj19@newspim.com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당시 퇴근 시간이었고, 교통 관리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경호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이렇게 교통 통제하는 것이 맞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청장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기본적으로 경호대상"이라면서 "경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경호 기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 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마포대교를 방문했는데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마포대교 통제는 확실히 없었다"며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