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플랫폼사들이 조정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과 배달업체 등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은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의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계, 공익위원 등이 함께 모여 개최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를 내고, 60~80% 구간은 6.8%를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80~100% 구간에는 수수료 2%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쿠팡회원 2100만명 중 와우회원은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이 66.7%를 차지한다. 또 쿠팡이츠 이용자는 899만명으로 이 중 와우회원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즉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 조정안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매출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 플랫폼 수수료 9.8%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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