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손 꽉 잡는 英·獨… 첫 양자 방위 협정 체결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19: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22:02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무기·군수품의 공동 개발과 생산, 합동 군사 훈련, 경계·순찰 지원, 해외 파병 협력, 러시아 등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군사·안보 전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협력해 왔지만 별도의 양자 협정은 처음이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 대륙 국가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던 영국이 지난 7월 총선과 노동당 집권을 계기로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두 나라가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이다.

키어 스타머(왼쪽) 영국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 방안을 담은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을 체결했다.

힐리 장관은 "이번 협정은 독일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이라며 "유럽의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군·산업계와 전례없는 수준의 새로운 협력을 확보해 양국 공동 안보와 번영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공동 가치를 보호하며, 방산 기반을 부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독일과 영국은 육·해·공과 사이버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방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나토 내 유럽 기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거리 미사일 등 공동 개발·생산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국이 무기·군수품 공동 개발·생산 전략이다.

협정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영국에 155㎜·120㎜ 곡사포와 영국의 챌린저-3 전차의 포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 공장은 오는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포신이 생산되는 것"이라며 "철강은 최근 영국 정부가 인수한 셰필드 포지마스터스가 만든 것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 분야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도 장거리 미사일 생산 능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보유한 스톰섀도(Storm Shadow) 공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50㎞에 불과하다.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이 커질 경우 이에 맞설 마땅한 자체 무기 체계가 없는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약 1600㎞이다. 

앞서 영국은 이미 지난 7월 사거리가 2000마일(32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자는 뜻을 독일에 전달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장거리 공격 무기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치명적인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전투기 편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형 드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 군사 훈련과 우크라이나 지원

양국은 합동 군사 훈련과 공동 임무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우선 러시아 위협에 노출돼 있는 나토의 동부 국경 지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두 나라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들에 수백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 놓은 상태다.

또 독일의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스코틀랜드 로시머스 공군기지에 정기적으로 주둔시켜 주변 북대서양 해역에서 잠수함 탐지와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북해 해저에 있는 수중 케이블을 보호하는 작전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시킹(Sea King) 헬리콥터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독일과 영국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기습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각각 150억 유로와 14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빠르게 밀착하는 영국과 독일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지난 7월 총선 승리 이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집권 직후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을 순방하며 영국이 이전 보수당 정부 때와 달리 유럽 각국과 최고의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민과 무역 등의 각종 사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독 독일과는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말 스타머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6개월 안에 안보와 무역,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포괄적 협정은 내년 초에 체결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 분야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트리니티 하우스 협정은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와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체결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2020년에 발효된 '아헨 협정'을 체결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