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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려아연 사장 "MBK·영풍, 고려아연 경영 경험·능력·계획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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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기자회견 개최
"고려아연 실사한 적 없어...사업가치 이해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22일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다"며 사모펀드 운용사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비판했다.

또한 MBK와 영풍을 향해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 = 뉴스핌DB]

박 사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또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며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는 허구의 구호"라고 비판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박기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려아연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주주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모두가 합심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 저지에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고려아연의 결연하고 분명한 의지를 주주, 투자자,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시작된 MBK와 영풍의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개매수 시도 이후 무려 40일 가량이 지났습니다.

MBK와 영풍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 13일 금요일 공개매수를 시작하여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회사 몰래 오랜기간 공격을 준비한 그들은 택일을 잘 하여 11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들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하여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1차 가처분 당시부터 최초 신청서 제출 직후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심문기일을 지연시키는 등 일반적인 가처분 분쟁 실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며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막상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기각 결정 2시간 만에 심지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2차 가처분 신청서에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이 8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회사의 공개매수 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오로지 그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하여, 마치 회사의 공개매수가 위법하여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하여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회사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영풍의 강성두 사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그들 스스로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뻔뻔한 거짓말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들이 결국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쟁점들에 대하여 고의로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유인해 왔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MBK와 영풍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가처분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영풍정밀 공개매수 상황과 비교할 때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MBK 영풍의 공개매수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5.43%의 주주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MBK와 영풍 그리고 장형진 고문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경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는 것이므로 적대적 공개매수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런데 MBK와 영풍은 소송에서 그들의 공개매수 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는 경영권을 새로 확보할 때나 사용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은 고가매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결국 그들이 없는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짓말과 모순된 주장을 유포하였습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려아연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MBK는 오로지 거대자본만을 무기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밀어 붙여 돈이 되는 회사를 헐값에 약탈하는 기업사냥꾼일 뿐이고 고려아연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논할 전문성도 능력이 없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배당 등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과 사회환원을 이행하는 동안, 실적 악화와 환경 오염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전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경영진을 통하여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재생 등 트로이카전략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하고 또 현 경영진이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한 현대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사업제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BK와 영풍은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막연히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허구의 구호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헌신과 지지로 오늘의 고려아연을 일구어 낸 모범적인 지배구조 입니다. MBK같은 기업사냥꾼이나 영풍 같은 실패한 회사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논하기 전에,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하는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우량자산인 수조원의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MBK에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누구의 결정인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영풍의 사실상 지배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지배구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MBK에게 수조원 가치의 고려아연 지분을 자산으로 가진 영풍의 시가총액이 7천억도 안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면, 견실하게 잘 경영되고 있는 초우량기업인 고려아연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그들의 논리대로 영풍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
회사의 사업과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나 대안의 제시 같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나 과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반복되는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 연휴와 휴일을 악용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사술과 꼼수로만 기업을 약탈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40일 힘겨운 싸움을 이어 오며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직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켜 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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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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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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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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