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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플랫폼 '정산주기 20일' 개선 아닌 개악…배달의민족 함윤식 부사장 수수료 인상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20:03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20:09

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
정산 주기 20일에 대해 천준호 "현실 역행하는 법안"
사전지정제→사후지정제…신장식 "쿠팡·배민 봐주기"
웹젠, 아이템 확률조작 혼쭐…아디다스 갑질 의혹 도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판매 '정산주기 20일' 개선책이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여야 의원들에게 '혼쭐'이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담긴 '정산 주기 20일'과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 정산 주기 20일 개정안 "개선 아닌 개악"…플랫폼 규제안 '급선회' 논란도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안은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하고 있어 e커머스와 PG사가 제외된다.

개정안은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포함하고,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이날 천준호 의원은 이미 주요 기업은 10일 내외로 판매대금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산 주기가 오히려 길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천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 수입 1000억원 이상' 기업 29곳 중 19곳은 이미 정산 주기가 10일 이내로 설정돼 있다.

천 의원은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그렇게 맞추게 된다"며 "29개 기업 중 19곳이 10일 이내인데, 몇 개 업체들이 50~60일이라고 평균을 내 버리면 이게 어떻게 산출 평균이 가능한 사안이냐"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의 정산 기한을 보면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산 기한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인데, 공정위의 개정안은 20일이라며 현실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역시 "정산 기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지침·표준이 된다"며 "(법 개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공정위는 사전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사후지정제로 선회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정위가 20일 만에 법안 추진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올해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후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공정위가) 방향을 바꿨다"며 "정부 입법 방침 급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하고, 올해 2월에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인지가 확정된 적이 없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수탈", "배신의 민족"…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수수료율 인하 고려하겠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과 관련 호된 질타를 받았다.

지난 7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사제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일주일 뒤인 7월 10일 배민은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수료율을 높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배달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린 것은 쿠팡이 먼저 9.8%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담합 아니냐"라며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냐"는 질문에 함 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우아한청년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배민의 배달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의 100% 자회사인데 배민 홈페이지에는 자회사에 배달을 줄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 웹젠 김태영 대표, 아이템 확률 조작 질타…아디다스코리아, 밀어내기 갑질 '혼쭐'

게임 서비스 중단 및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선 김태영 웹젠 대표와 대리점주 상대로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아디다스코리아 곽근엽(피터 곽)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영 대표에게 "3주 하루 전까지 게임 유료 아이템을 판매한 후 갑자기 종료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기 쳤다,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영 대표는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장식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작년 밀어내기 갑질로 국감장에 섰는데,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디다스코리아가) 10월 16일 국감 증언 후 353일 후 공문 한 번 보낸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더 각별히 조사를 해라"고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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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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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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