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도 국정감사...이달희 의원 "특별법 제정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대응 주문"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답보상태에 놓였던 대구경북(TK)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주쯤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과 함께 통합안에 대한 사인(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한 통합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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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국회의원이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속개된 국화행정안전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TK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이달희의원실]2024.10.18 nulcheon@newspim.com |
지난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속개된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경북도에 대한 국회행안위의 국감에서 이철우 지사는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묻는 질의에 "다음주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과 함께 통합안(중재안)에 대한 사인(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통합 중재안 합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달희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민선 8기 들어 난항을 겪었고, 총선 이후 다시 재개된 통합 논의 역시 2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다시 불씨를 지폈고, 통합안에 대한 시도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철우 지사에게 그간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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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지사가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속개된 '2024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0.18 nulcheon@newspim.com |
이에대해 이 지사는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강조하고 "최근까지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직할시 체제로 분리되면서 규모로 인해 수도권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된다"며"통합을 통한 도시 규모 확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안이 마련되고 특별법이 추진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 "이라고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는 "지방자치는 선거만 있지 실제로 중앙에 모든 권한이 예속되어 있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색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강원도, 전북, 제주 특별자치도 특례 확대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함께 통과된다면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언급하고 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지속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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