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1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지자체는 납부비용으로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염 의원은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