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일, 다자 아닌 단독 정상회의 추진…의제는 안보·경제 3국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09:57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09:57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무게
내달 페루 APEC2024·브라질 G20 이후 유력
해리스 vs 트럼프 美 대선 결과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오는 11월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브라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별도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오는 11월 중 열리는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브라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별도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한미일은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구체적인 3국 정상회의 개최시기,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 5월 美 버지니아에서 열린 후 5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협력의 미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APEC과 G20 중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의와 이후 별도 회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나 물리적인 여건이나 한미일 정상회의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독회의를 추진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일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제도화와 정상회의 연례화에 합의했으나, 올해 미국 대선과 일본 총리 교체 등이 겹치면서 3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나 형식 등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다자회의 기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캠프데이비드 협약에 따라 매년 정례화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년부터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핵문제 등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3국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무역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 구상은 북중러 핵 동맹에 대항해 다국적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의 미국 핵 공유를 넘어 동맹국 내 핵을 반입해야 한다며 확장억제보다는 실질적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전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