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조정실 업무 과부하...고용정책실·산안본부까지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10월12일 11:44

최현석 전 기조실장 대통령실 발탁…4개월째 공석
고용실·산안본부장 대행…원할한 업무수행 어려워
기재부 출신 기조실 2인자 정책기획관 예산만 총괄
박홍배 "10년간 기형적 구조 이어져…사실상 방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대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기능이 사실상 4개월째 마비됐다. 지난 6월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자리를 비우면서 기획조정실장(1급) 자리가 4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부재가 길어지자,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이 돌아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대응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예·결산 업무까지 도맡아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 기조실을 지휘해야 할 정책기획관은 기재부 출신으로 사실상 주요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 8월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한 것과 대조적이다.

◆ 고용부 기조실장 4개월째 공석…인사검증 장기화로 기능 상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던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월 24일 대통령실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돼 용산으로 올라가면서 100일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비어 있다.

고용부는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길어지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같은 1급인 고용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본부장을 임명해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은 마비된 상태다. 고용정책실, 산안본부 업무 범위가 워낙 넓고 전문적이다 보니 기조실 업무까지 수행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다.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명령 및 해제 문서 [자료=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1 jsh@newspim.com

기획조정실은 예산 집행 및 결산,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평가 수행 등 고용부의 핵심 사업을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입법과제들도 기획조정실을 거쳐야 최종 완성되고, 국회에도 보고된다. 이 역할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이 부재중이다 보니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대응에 국회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답변 보고서 작성, 추가 자료 요청 등 대관 업무를 기조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대응 인력이 부족해 고용실과 노동실 인원들도 추가 투입돼 공백을 메우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실장과 산안본부장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국감 시즌이라 기존 업무를 챙기기에도 벅차다는 이야기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들려온다"면서 "기조실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과중해 기조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 기조실 2인자 정책기획관 기재부 출신…4급 과장이 사실상 업무 총괄

더욱이 '기조실 2인자'인 정책기획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교류 차원의 파견 근무라고 하지만, 주요 업무에는 배제된 것이다. 때문에 4급 과장급인 기획재정담당관이 기조실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전반, 제도 개선, 정원, 법령 등의 필수적인 업무 전반을 총괄해야한다. 한 마디로 부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정책기획관 자리는 기재부에 넘겨줬다. 정책기획관은 관장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오롯이 예산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문수이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단에도 정책기획관은 제외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환경부는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이 총괄해 청문회를 진두지휘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이 2년 이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숙지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면서 "그렇기에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한 부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가 기재부에 국장급 자리 한 자리를 뺏긴 것"이라며 "더군다나 기조실은 부처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실장이 공석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제라인이 길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자리가 당연히 기재부 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미 고용부 예산집행 및 결산 업무가 기재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어, 그 자리를 다시 고용부가 맡는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10년 동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사교류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에는 배치하는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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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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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