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주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당장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은행권 중론이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상향했던 추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조가 이대로 장기화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최대 3조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3년2개월 동안 통화 긴축 기조를 고수해 왔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건 지난 2020년 5월로, 기준금리 인하 자체만 보면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둔화된 경기와 경제 성장률, 특히 내수 부진 장기화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전에 고물가, 고금리에 짓눌린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이자 통화 긴축의 핵심 근거였던 물가 안정은 이미 달성한 상태로 평가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의 1%대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치솟은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계대출 핵심 상품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4.56%를 기록한 후 줄곳 하락하다 지난 8월 3.51%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조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 금리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움직임은 둔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을 강제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은행으로서는 당국 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산발적인 대출금리 인상 추세는 꺾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대출금리 대폭 인하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한 시장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면 이를 시장에 미리 반영한다. 지금 금리는 이미 인하된 기준금리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신호탄인 건 맞지만 이를 기점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움직인 선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등의 변동금리 산정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3.36%로 전월 대비 0.06%p 하락, 이미 세 달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한은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하락 폭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수조원대 덜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1인당 15만3000원) 줄어든다. 한은이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한 추정치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떠오른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가량(1인당 약 5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000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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