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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교육위,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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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유로 불출석 사유 제출
야당, 국회법 따른 조치 요구 vs. 여당,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2대 국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출국했다"며 "장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상 이유, 가정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설 교수에 대한 국회법에 따른 조치 요구도 있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대학 측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1학기에 4과목, 2학기에 4과목을 수업도 잘하고 있었다"며 "국회에 불참할 만큼 아픈 것이 아니라면 갑자기 아프다고 국감 거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여러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엄중한 사생활 영역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께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몸이 아파도 수업에 나가게 된다"며 "강의를 '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국감을 중단하고, 상임위를 열고 동행명령에 대한 방안을 표결로 결정했다. 교육위 재적의원 16인 중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 해명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한경대에 매우 심각한 비위가 적발돼 꼭 소환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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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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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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