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정치권에서 공무원의 보상 체계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수가 2023년에 2014년 대비 5.5배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해 현행 공무원 채용 및 보상 체계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 제도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직무 특성과 업무 강도, 책임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민원 대응과 같은 기피직무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직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수준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무급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무급제 도입은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통해 기피직무의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세대 공무원들에게 더 매력적인 인사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 의원은 "민원 대응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원하는 공무원상과 직업의 매력을 고려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신규 인력 유입만으로는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개선과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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