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9> 21세기를 뛰어넘은 '깜놀' 중국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4:31

개방 40년만에 경제 미국 6%에서 65%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한국 일본 제쳐
한중 30년, 건국 75년 중국 천지개벽
페루 APEC 한중 정상 신국면 여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신중국 건국 75주년 국경절을 맞아 10월 1일~ 7일 일주간 장기 연휴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중국 건국일은 굳이 우리와 비교하자면 개천절과 같은 날로, 일주일간 국경절 축하 연휴를 즐기는 것이다.

연휴기간 정부 부처와 증권시장 등 중국 대부분 기관이 휴업하고 10월 8일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28년만인 1949년 신중국을 세웠고, 올해로 건국 75주년이 됐다.

공산당의 신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과 1960년대 중반이후 문화대혁명 정치 광풍으로 국가적 대참변을 겪었다. 1976년 문혁 종료와 함께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라가 정상 단계로 접어든다.

문혁 직후 집권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돌입, 신중국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가비전을 내용으로 한 중국 굴기 홍보물이 중국 수도 베이징의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서방 사회의 전유물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사회주의 중국 사회엔 '시간이 돈이고 효율이 생명이다'는 내용의 전에 없던 자본주의 슬로건이 울려펴진다.

중국의 개혁개방 조류에 따라 1992년에는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양국 투자 무역 경제 협력이 활기를 띤다. 한중 두나라는 수교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으로 장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2001년 WTO 가입으로 초고속 성장의 기회를 맞는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만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2009년) 등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2022년 기준 중국 총 GDP는 일본의 4.27배에 달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의 6%에 불과했지만 40년만에 이 비율은 65%로 높아졌다. 신중국 건국 75년만인 지금 중국은 미국의 금융(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고 급기야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 동상이 선전 롄화산 공원에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중국의 압축 성장을 형용하는 말로 중국은 19세기에서 곧바로 21세기로 건너뛰었다고 말한다. 이른바 '장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의 초단기 고도 성장은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이끌었다.

중국은 유선 전화가 전국에 깔리기전에 휴대폰 시대로 넘어갔고, 사실상 비디오를 생략하고 곧바로 DVD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 시대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발명품인 반도체와 인터넷, 핀테크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제조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신경제와 공유 경제 분야에서도 종주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상당수 첨단 기계 제조와 우주 항공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초 우리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수소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세부 평가에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때 중국이 86.5% 수준으로, 일본(85.2%)과 한국(81.7%)을 앞섰다.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의 중국 기술제재와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가속화했따. 중국은 유럽외에는 유례가 드문 크루즈 건조에 성공했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상용항공기 C919를 제작, 현재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내 주요 노선에 운항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우주 전쟁'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70년에야 인공 위성을 발사, 늦깍이로 우주개발에 뛰어들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와 화성 탐측선 발사에 성공했다.

<신중국 연대기, 뉴스핌>
1949년 중국공산당 신중국 건국(인구 5억4천만명 )
1951년 시짱(티베트) 해방(편입)
1953년 1차 5개년 계획 수립
1954년 중국 헌법 발표
1956년 '해방' 브랜드 중국 첫 자동차 제작성공
1958년 대약진운동(인민공사 설립), 중공업육성 경제정책 실패(~1962년)
1959년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 발견
1964년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66년 문화대혁명 발발(~1976년)
1967년 수소폭단 실험 성공
1969년 베이징 첫 지하철 개통
1970년 첫 인공위성 '동방홍' 1호 발사 성공
1971년 중국 유엔 가입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 방중
1973년 위안룽핑 잡종벼 육종 성공
1976년 마오쩌둥 사망
1977년 문화혁명으로 폐지된 대학입시(高考) 부활
1978년 공산당11기3중전회. 개혁개방 돌입
1979년 중미 수교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4대 경제특구 설치
1982년 일국양제 제안(덩샤오핑)
1984년 공산당 12기 3중전회 '경제체제개혁 결정'. '시간이 돈이다' 인식변화
1984년 동남연해안 14개 항구도시 개방
1984년 중국 선수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1985년 중국 첫 남극 과학기지 설립
1988년 수교전 중국 선수단 서울 올림픽 참가
1990년 상하이 푸동신구 설립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 개혁개방 독려
1992년(8월 24일) 한중수교
1992년 9.2공통인식 합의. 양안 '하나의 중국' 통일 추구합의
1993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개관
1994년 중국 인터넷 도입
1997년 덩샤오핑 사망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1997년 장강 삼협댐 강물 차단 성공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1998년 한중 21세기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1999년 마카오 주권반환
2001년 중국 WTO가입
2002년 상하이 협력기구 설립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후진타오 시대 개막)
2002년 서기동수(서쪽 전기를 동쪽으로 수송) 공정 착수
2002년 남수북조(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보냄) 공정 착수
2003년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3년 한중,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05년 반국가 분열법 통과
2006년 고원지대 칭하이 시장 철도 개통
2007년 달 선회 위성 '창어 1호' 발사 성공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막
2011년 중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 20 첫 비행성공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시진핑 시대 개막)
2012년 첫 항공 모함 랴오닝함 배치
2013년 일대일로 건설 제안(시진핑 주석)
2013년 창어 3호 발사 성공, 달 표면 착륙
2014년 시진핑 주석 한국방문
2014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 유해 인도
2015년 한중 FTA 체결
2015년 한국 AIIB 가입
2016년 원 - 위안화 직거래 개시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시진핑 집권 2기)
2017 중국표준 시속 350킬로미터급 고속철 '부흥호' 출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18년 홍콩 주해 마카오 대교 개통. 55킬로미터 세계 최장 해상 대교.
2018년 중국판 GPS '북두 3호' 자체 항법 위성 시스템 구축
2019년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 성공
2020년 한중 판다 외교 상징 푸바오 출생
2020년 화성 탐측선 천문(天問)1호 발사 성공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성공(의식주 비교적 풍요한 사회)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관례 깨고 시진핑 3연입 돌입)
2022년 베이징 장자커우 동계 올림픽
2022년 한중 교역액 3622억 9000만달러 달성
2022년 한중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2022년 한중 외교장관회담(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
2023년 상업 항공기 C919 제작, 취항 성공
2023년 인구 14억 967만명(1인당GDP 1만 3690달러)
2024년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 중국식현대화 개혁가속 결의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중국 리창총리 회견(한중일 정상회의)
2024년 한중 차관급 외교안보 2+2 대화 개회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관촌 전람관에 전시된 원자탄과 수소탄 조형물.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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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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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