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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9> 21세기를 뛰어넘은 '깜놀' 중국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4:31

개방 40년만에 경제 미국 6%에서 65%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분야 한국 일본 제쳐
한중 30년, 건국 75년 중국 천지개벽
페루 APEC 한중 정상 신국면 여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신중국 건국 75주년 국경절을 맞아 10월 1일~ 7일 일주간 장기 연휴를 맞고 있다. 10월 1일 중국 건국일은 굳이 우리와 비교하자면 개천절과 같은 날로, 일주일간 국경절 축하 연휴를 즐기는 것이다.

연휴기간 정부 부처와 증권시장 등 중국 대부분 기관이 휴업하고 10월 8일 정상 업무에 복귀한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28년만인 1949년 신중국을 세웠고, 올해로 건국 75주년이 됐다.

공산당의 신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과 1960년대 중반이후 문화대혁명 정치 광풍으로 국가적 대참변을 겪었다. 1976년 문혁 종료와 함께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라가 정상 단계로 접어든다.

문혁 직후 집권한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통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표방하면서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돌입, 신중국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일으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가비전을 내용으로 한 중국 굴기 홍보물이 중국 수도 베이징의 도로변에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서방 사회의 전유물인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사회주의 중국 사회엔 '시간이 돈이고 효율이 생명이다'는 내용의 전에 없던 자본주의 슬로건이 울려펴진다.

중국의 개혁개방 조류에 따라 1992년에는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양국 투자 무역 경제 협력이 활기를 띤다. 한중 두나라는 수교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으로 장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2001년 WTO 가입으로 초고속 성장의 기회를 맞는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만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2009년) 등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2022년 기준 중국 총 GDP는 일본의 4.27배에 달했다.

개혁개방 당시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의 6%에 불과했지만 40년만에 이 비율은 65%로 높아졌다. 신중국 건국 75년만인 지금 중국은 미국의 금융(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고 급기야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 동상이 선전 롄화산 공원에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중국의 압축 성장을 형용하는 말로 중국은 19세기에서 곧바로 21세기로 건너뛰었다고 말한다. 이른바 '장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중국의 초단기 고도 성장은 '중국 시장경제 창시자'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이끌었다.

중국은 유선 전화가 전국에 깔리기전에 휴대폰 시대로 넘어갔고, 사실상 비디오를 생략하고 곧바로 DVD시대로 진입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 결제 시대로 넘어갔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발명품인 반도체와 인터넷, 핀테크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제조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고 신경제와 공유 경제 분야에서도 종주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상당수 첨단 기계 제조와 우주 항공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초 우리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수소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세부 평가에서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때 중국이 86.5% 수준으로, 일본(85.2%)과 한국(81.7%)을 앞섰다.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의 중국 기술제재와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가속화했따. 중국은 유럽외에는 유례가 드문 크루즈 건조에 성공했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상용항공기 C919를 제작, 현재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내 주요 노선에 운항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우주 전쟁'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70년에야 인공 위성을 발사, 늦깍이로 우주개발에 뛰어들지만 2019년과 2020년 각각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와 화성 탐측선 발사에 성공했다.


<신중국 연대기, 뉴스핌>
1949년 중국공산당 신중국 건국(인구 5억4천만명 )
1951년 시짱(티베트) 해방(편입)
1953년 1차 5개년 계획 수립
1954년 중국 헌법 발표
1956년 '해방' 브랜드 중국 첫 자동차 제작성공
1958년 대약진운동(인민공사 설립), 중공업육성 경제정책 실패(~1962년)
1959년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 발견
1964년 원자폭탄 실험 성공
1966년 문화대혁명 발발(~1976년)
1967년 수소폭단 실험 성공
1969년 베이징 첫 지하철 개통
1970년 첫 인공위성 '동방홍' 1호 발사 성공
1971년 중국 유엔 가입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 방중
1973년 위안룽핑 잡종벼 육종 성공
1976년 마오쩌둥 사망
1977년 문화혁명으로 폐지된 대학입시(高考) 부활
1978년 공산당11기3중전회. 개혁개방 돌입
1979년 중미 수교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4대 경제특구 설치
1982년 일국양제 제안(덩샤오핑)
1984년 공산당 12기 3중전회 '경제체제개혁 결정'. '시간이 돈이다' 인식변화
1984년 동남연해안 14개 항구도시 개방
1984년 중국 선수단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1985년 중국 첫 남극 과학기지 설립
1988년 수교전 중국 선수단 서울 올림픽 참가
1990년 상하이 푸동신구 설립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설립
1992년 덩샤오핑 남순강화 개혁개방 독려
1992년(8월 24일) 한중수교
1992년 9.2공통인식 합의. 양안 '하나의 중국' 통일 추구합의
1993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개관
1994년 중국 인터넷 도입
1997년 덩샤오핑 사망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1997년 장강 삼협댐 강물 차단 성공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1998년 한중 21세기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1999년 마카오 주권반환
2001년 중국 WTO가입
2002년 상하이 협력기구 설립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후진타오 시대 개막)
2002년 서기동수(서쪽 전기를 동쪽으로 수송) 공정 착수
2002년 남수북조(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보냄) 공정 착수
2003년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 성공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3년 한중,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05년 반국가 분열법 통과
2006년 고원지대 칭하이 시장 철도 개통
2007년 달 선회 위성 '창어 1호' 발사 성공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막
2011년 중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 20 첫 비행성공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시진핑 시대 개막)
2012년 첫 항공 모함 랴오닝함 배치
2013년 일대일로 건설 제안(시진핑 주석)
2013년 창어 3호 발사 성공, 달 표면 착륙
2014년 시진핑 주석 한국방문
2014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 유해 인도
2015년 한중 FTA 체결
2015년 한국 AIIB 가입
2016년 원 - 위안화 직거래 개시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시진핑 집권 2기)
2017 중국표준 시속 350킬로미터급 고속철 '부흥호' 출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중국방문
2018년 홍콩 주해 마카오 대교 개통. 55킬로미터 세계 최장 해상 대교.
2018년 중국판 GPS '북두 3호' 자체 항법 위성 시스템 구축
2019년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탐사 성공
2020년 한중 판다 외교 상징 푸바오 출생
2020년 화성 탐측선 천문(天問)1호 발사 성공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성공(의식주 비교적 풍요한 사회)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관례 깨고 시진핑 3연입 돌입)
2022년 베이징 장자커우 동계 올림픽
2022년 한중 교역액 3622억 9000만달러 달성
2022년 한중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
2022년 한중 외교장관회담(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
2023년 상업 항공기 C919 제작, 취항 성공
2023년 인구 14억 967만명(1인당GDP 1만 3690달러)
2024년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 중국식현대화 개혁가속 결의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중국 리창총리 회견(한중일 정상회의)
2024년 한중 차관급 외교안보 2+2 대화 개회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중관촌 전람관에 전시된 원자탄과 수소탄 조형물.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0.0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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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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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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