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161회로 나타났다. 이중 113건은 삼성 소속 금융·보험사였다.

◆ 조사 대상 증가·2개년 합산으로 증가…"위법성 파악 중"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모두 161회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예외에 한해 적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21년 37회→2022년 41회→2023년·2024년 161회로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격년 실시하며 2개년 합산 수치인 점 ▲조사대상 기업집단 수가 증가한 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위축됐던 주주총회가 증가한 점 ▲신설회사 관련 초기 주주총회 횟수와 안건이 다수 존재했던 점 등으로 의결권 행사가 늘었다.

전체 의결권 행사는 안건별로 ▲이사, 감사 선임(46회) ▲배당·사업계획 승인 등(38회) ▲보수 한도 승인(34회) ▲재무제표 승인(30회) ▲정관변경(13회)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삼성은 113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보험업법 등의 승인 등을 얻은 경우와 관련해 6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삼성생명보험·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해상보험은 상장사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행사했다.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 적용이 배제된 의결권 행사는 모두 26회였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에 대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 금산복합집단 55개…금융·보험사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신증권

현재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금산복합집단) 중 가장 많은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은 대신증권(9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 금산복합집단이 보유한 총 금융·보험사는 386개다. 이중 상출집단(48개)인 금산복합집단은 32개로, 보유한 금융·보험사는 165개다.

55개 금산복합집단 중 49개는 총수 있는 집단으로, 총 34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신증권(94개) ▲다우키움(28개) ▲미래에셋(26개) ▲유진(21개) ▲삼성(16개) 순이다.

이 가운데 금융주력집단은 ▲미래에셋(26개) ▲DB(13개) ▲교보생명보험(7개)으로 3개다. 비금융주력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신증권(94개) ▲다우키움(28개) ▲농협(26개) ▲유진(21개) ▲삼성(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17개 상출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143개 계열사(금융 99개·비금융 44개)에 14조9000억원을 출자했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증가(38개사→44개사)했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4200억원→3100억원)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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