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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② '부동산·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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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일 인민은행 초대형 금융지원책 발표
'금리∙부동산∙자본시장' 3대 방향에 포커스
부동산 거래·소비 진작, 안정적 성장 기대
A주·홍콩증시 낙관론, 바닥탈출 여력 확대

이 기사는 9월 25일 오전 10시3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① '3종 금리 인하'>에서 이어짐.

2. 부동산과 소비 진작 '5가지 정책 포인트'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해결 난제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통일하는 신규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정책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금융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5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상업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금리정책이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미상환 부분)'를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평균 인하폭은 약 0.5%포인트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질 경우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의 인구에게 혜택이 부여될 것이며, 가구당 연간 이자비용 지출액이 1500억 위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진작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② 1주택과 2주택의 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 비율을 전국적으로 통일, 2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다.

③ 경영성 부동산 대출 정책과 2022년 11월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구제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금융16조(254호 문건)' 등 양대 정책의 만기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④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재대출 정책을 개선한다. 3000억 위안 보장형 주택의 재대출액 중 인민은행의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100%로 늘릴 예정이다. 

⑤ 부동산 기업의 기존 토지매입 구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부동산 기업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해 부동산 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금융지원책의 목적은 주택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4대 1선도시를 필두로 일부 대도시의 경우 높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신규 금리정책이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미상환 부분)' 금리의 영향으로 현재 조기 대출금 상환 움직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3년 9~12월 월 평균 대출금 조기 상환 규모는 3870억 위안에 이르고, 연간 조기 상환 규모는 약 4조6000억 위안에 달한다. 조기 상환은 부동산의 안정적 회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올해 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조기 상환은 고수익 및 저위험 우량 자산의 유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자산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은행 수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당국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금 조기 상환 열풍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은행 순이자 마진(MIN, 은행의 자산단위당 이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의 수익성 판단 지표로 활용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신규로 발급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평했다.

상하이 E-하우스 차이나 R&D 인스티튜트(易居研究院∙이쥐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부원장은 이번 정책이 기존 및 신규 주택 대출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미 주택을 구매한 가정에 대해서는 월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 신규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초기 부담을 더욱 낮춰 주택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3. 자본시장 '新통화정책&증시 활성화 유도'

인민은행은 두 가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장기자금의 시장 유입 △인수합병 활성화 △자사주 환매(매입) 장려 등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우선 인민은행은 다음의 두 가지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 펀드, 보험사가 자산 담보를 통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1기 대출 한도는 5000억 위안으로 이는 기관의 자금조달 능력과 주식매입 역량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식 환매와 증자를 위한 특별 재대출 제도를 도입해 은행들이 상장사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주식 환매와 증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기 대출 한도는 3000억 위안이다. 

증감회가 밝힌 자본시장 발전 유도 정책방안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마련해 주식형 공모펀드 발전 촉진, 자금의 장기 투자 제도 환경 개선, 자본 시장 생태계의 지속적 개선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② '상장기업 인수합병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예정이다.

③ 시가총액 관리를 통해 상장사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③ '불마켓 지속여력'>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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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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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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