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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② '부동산·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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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일 인민은행 초대형 금융지원책 발표
'금리∙부동산∙자본시장' 3대 방향에 포커스
부동산 거래·소비 진작, 안정적 성장 기대
A주·홍콩증시 낙관론, 바닥탈출 여력 확대

이 기사는 9월 25일 오전 10시3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① '3종 금리 인하'>에서 이어짐.

2. 부동산과 소비 진작 '5가지 정책 포인트'  

중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해결 난제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통일하는 신규정책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정책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금융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5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상업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금리정책이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미상환 부분)'를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평균 인하폭은 약 0.5%포인트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질 경우 5000만 가구, 1억5000만 명의 인구에게 혜택이 부여될 것이며, 가구당 연간 이자비용 지출액이 1500억 위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 진작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② 1주택과 2주택의 대출 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계약금 비율을 전국적으로 통일, 2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다.

③ 경영성 부동산 대출 정책과 2022년 11월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부동산 구제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금융16조(254호 문건)' 등 양대 정책의 만기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④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재대출 정책을 개선한다. 3000억 위안 보장형 주택의 재대출액 중 인민은행의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100%로 늘릴 예정이다. 

⑤ 부동산 기업의 기존 토지매입 구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부동산 기업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해 부동산 기업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금융지원책의 목적은 주택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4대 1선도시를 필두로 일부 대도시의 경우 높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신규 금리정책이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미상환 부분)' 금리의 영향으로 현재 조기 대출금 상환 움직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3년 9~12월 월 평균 대출금 조기 상환 규모는 3870억 위안에 이르고, 연간 조기 상환 규모는 약 4조6000억 위안에 달한다. 조기 상환은 부동산의 안정적 회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올해 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조기 상환은 고수익 및 저위험 우량 자산의 유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자산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은행 수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방금성(東方金誠) 왕칭(王青)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당국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금 조기 상환 열풍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은행 순이자 마진(MIN, 은행의 자산단위당 이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의 수익성 판단 지표로 활용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향후 신규로 발급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평했다.

상하이 E-하우스 차이나 R&D 인스티튜트(易居研究院∙이쥐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부원장은 이번 정책이 기존 및 신규 주택 대출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면서, 이미 주택을 구매한 가정에 대해서는 월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 신규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초기 부담을 더욱 낮춰 주택 소비를 촉진하고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3. 자본시장 '新통화정책&증시 활성화 유도'

인민은행은 두 가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장기자금의 시장 유입 △인수합병 활성화 △자사주 환매(매입) 장려 등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우선 인민은행은 다음의 두 가지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 펀드, 보험사가 자산 담보를 통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1기 대출 한도는 5000억 위안으로 이는 기관의 자금조달 능력과 주식매입 역량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식 환매와 증자를 위한 특별 재대출 제도를 도입해 은행들이 상장사들과 주요 주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주식 환매와 증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기 대출 한도는 3000억 위안이다. 

증감회가 밝힌 자본시장 발전 유도 정책방안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중장기 자금의 시장 유입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마련해 주식형 공모펀드 발전 촉진, 자금의 장기 투자 제도 환경 개선, 자본 시장 생태계의 지속적 개선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② '상장기업 인수합병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예정이다.

③ 시가총액 관리를 통해 상장사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9·24 금융지원책 패키지 등장③ '불마켓 지속여력'>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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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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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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