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9월 30일(월)

기사입력 : 2024년09월29일 21:27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07:47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30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 회담

<통일부>
-장관
10:0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강연(서울대)
-차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6:00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비공개)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10:00 국무회의
11:30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전략사령부 창설식
18:30 국군의 날 기념음악회
-차관
08:00 현충원 참배
18:30 국군의 날 기념음악회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1:30 론 김 뉴욕州 하원의원 감사장 수여(서울지방보훈청)
15:30 대전보훈병원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식(대전보훈병원)
-차관
11:00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준공식(청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최고위원회의
② 17:00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리셉션 /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직후,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
17:00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미래 비전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을지로 30)
-추경호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09:30 김승수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K-콘텐츠 무한 확장을 준비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성장 정책>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고위직후,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
10:00 김장겸·고동진 의원실 주최 토론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수영·곽규택 의원실, 부산광역시 주최 서울보다 나은 부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부산 기회발전특구 반도체 산업 유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10 박정하 의원실, 불교중앙박물관 주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 <문화유산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7:00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미래 비전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중구 을지로 30)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17:00 한국경제신문 창간60주년 기념식 /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천하람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13:3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주최 간담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7:00 한국경제신문 창간60주년 기념식 /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② 14:30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류제성 후보 공약 발표 및 기자간담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③ 16:30 금정산성마을 주민간담회 / 큰집(부산 금정구 북문로 17, 2층)
-황운하 원내대표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 2024년도 국감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률안 심사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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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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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