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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6:00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대비 조치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배출시설(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그 외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및 사업장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선제적인 대비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이 목표다.

폐기물 발생량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폐지 및 고철 등 제외)을 포함해야 한다.

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 등 발생·배출·처리상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서울 내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총 1246개소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용 빌딩이 51%(634개소)로 가장 많고, 쇼핑몰 17%(217개소), 공공기관 11%(137개소), 병원 8%(103개소), 호텔 7%(84개소), 학교 6%(71개소)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도 안내 및 점검을 통해 앞으로 약 1000개소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추정 업체 총 114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펼쳤다. 이중 306개소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하루 약 84톤의 생활폐기물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건물임에도 명확한 신고 기준을 몰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들은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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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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