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2심서 무죄→유죄 뒤집혀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2심 "하도급법 위반 형사사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7~8월 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해 하도급법 위반 및 파견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1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인멸 행위에는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인멸 행위에 나아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도급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협력사 법률문제 사전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임원으로서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신고와 언론보도가 증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주된 목적이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고 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위 고발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