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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축산사업자 '인센티브'…구제역 백신접종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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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철새도래지예찰·고위험농장 방역관리 강화…가축전염병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년 2월까지 설정한다.

특히 민간 주도 자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이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 철새도래지 예찰 강화·AI 계란 수급 영향 최소화

농식품부는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과 주변소독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철새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현재 112~200곳에서 150~200곳으로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포획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18일 해질 무렵 순천만 갯벌에서 가창오리가 4그룹으로 나뉘어 멋진 군무를 펼치다 농경지로 날아 들었다.[사진=순천시] 2019.12.19 jk2340@newspim.com

다음 달부터는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를 매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고위험 농장 중심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2회)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곳)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AI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방역 우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인센티브·스마트 방역 추진

농식품부는 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자율방역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미흡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김해 한 축산농가[사진=김해시] 2021.05.17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돼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해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낮은 농가는 과태료 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더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돼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로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들이 대거 살처분 당하면서 계란값이 급등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 관세가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선란 27% 등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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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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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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