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빈사 상태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 완화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하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금리, 대출우대금리(LPR)등 각종 정책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주택 구매 선지불 비율(首付比例, 기존 주택 또는 신규 분양 계약금)도 낮추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하에 이어 취해진 중국의 이번 통화 완화 정책수단이 중국 경기 부양에 얼마만한 효과를 낼지에 중국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교적 큰 폭의 통화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으로 볼때 이번 조치가 반짝 반등 효과는 몰라도 경기 흐름의 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지금 중국에선 통화 당국은 돈을 푸는데 시중의 현금 유동성 M1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인 자금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화 부양 수단은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돈을 풀어도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당국의 통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부실을 우려해 좀처럼 대출을 실행하려 하지 않는다. 은행 돈은 대출 보다 더 안전한 국채 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 또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굳이 은행 돈을 빌려 소비나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금금리를 낮추는데도 돈이 은행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다. 최악의 불경기에 처한 백주(바이주, 고량주)와 명품 영업은 소비자가 얼마나 지갑을 꽁꽁 닫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 경제는 2018년 전후 미국의 무역및 기술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하드타임에 맞딱뜨렸다. 코로나 기간 감짝 개선됐던 수출이 악화하고 외자유입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1선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

상하이 등 몇곳만 제외하고 수도 베이징 까지 포함해 31개 성시(광역 행정구 개념)가 대부분 재정 적자 상태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 총부채는 현재 300조위안이 넘는다. 2023년 기준 중국 국가 총 GDP가 120조 위안 정도이고 보면 국가 부채는 꽤나 우려스런 수치다.

중소 부동산 기업은 물론 헝다와 비구이위안 같은 전국적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까지 연쇄 부도가 이어졌고 차이나리스크가 한껏 고조됐다.

중국은 2021년 말부터는 종전 부동산 과열 방지책인 팡주부차오(房住不炒, 아파트는 투기가 아닌 거주의 개념) 정책과 디레버리지 경제 구조조정을 상당 정도 후퇴하면서 까지 (지방) 부동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은 백약이 무효였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줘도 지방 도시의 집값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다. 적지않은 지방 중소 도시 집값은 40% 넘게 떨어졌다.

수출이 예전만 못하고 외자 유입도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내수 소비와 투자 까지 뚝 끊기자 경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않은 상황이고, 특히 경제 앞날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바닥이다. 이러다 보니 기준금리 격인 LPR(대출 우대금리)을 내리고 역레포 행사로 계속 자금을 푸는데도 투자와 내수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올해(2024년) 경제 성장률도 목표치인 '5% 내외'의 하한이라고 할 수 있는 4% 후반대에 머물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소비 심리 위축과 미중 경제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성장 사이클이 당장 우상향으로 전환하기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고 미국 새 행정부가 자리를 잡는 2025년 이후나 더 늦게는 2026년께 가서야 회복 기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