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투자부진에 다급해진 정부…경제6단체장 만나 '세제혜택 줄게 투자 다오'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7:12

최상목 부총리, 24일 경제6단체와 취임 이후 첫 회동
올해 상반기 기업 투자 기대 이하…하반기 투자 촉진
10월부터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차관급 직접 챙겨
최상목 "투자회복 공고해지도록 기업가정신 보여달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당초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해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계를 향해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동시에 재계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은 이날 오후 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정부, 과감한 투자 촉구했지만…경제계 "규제개선·노동계혁" 요구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3곳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장단이 대참했다.

정부가 저조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차관급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통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도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정부는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내수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건의하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맞춤 지원책을 제공한다. 투자 익스프레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상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기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 26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2.0%) 늘어난 규모다. 또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 주권 확보를 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1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31.4%) 늘린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과제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완섭 환경부장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올해 상반기 설비·건설투자 회복 안돼…정부 '당근책' 총동원 승부수

최근 투자는 생산·판매·건설업 등에 비하면 유일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미약한 플러스 기조를 뚜렷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기재부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0.3% 소폭 증가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2분기 들어 다시 1.5% 감소했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1.4%와 3.3% 줄었다.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4.08.30 biggerthanseoul@newspim.com

2년여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투자는 지난 7월 들어 18.5%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1% 늘었다. 같은 기간 판매와 건설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1.7%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다만 이는 7월에 중·대형 항공기를 8대 도입하며 운송장비 투자가 약 50%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투자가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 활동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선 투자가 우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으나 투자가 7월 들어 두자릿수 규모로 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더욱 증폭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져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단체를 향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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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3%p↓, 27.1%…"의정갈등·김건희 행보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0.4%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3%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6%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3.3%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9% '잘 못함' 74.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8% '잘 못함' 65.4%였다. 40대는 '잘함' 19.9% '잘 못함' 79.1%, 5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7.4% '잘 못함' 70.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8% '잘 못함' 54.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8.7%, '잘 못함'은 7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1.7% '잘 못함' 76.9%, 대전·충청·세종 '잘함' 29.7% '잘 못함' 68.7%, 부산·울산·경남 '잘함' 26.9% '잘 못함' 71.2%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3.1% '잘 못함' 50.8%, 전남·광주·전북 '잘함' 22.5% '잘 못함' 72.9%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9.5% '잘 못함' 64.4%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5.5% '잘 못함' 73.9%, 여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7.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부동산 등 민생 경제 정책 실패가 겹쳤다"며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대구 경북 보수층이 돌아선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방향전환이 전혀 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이미지가 각인됐다"며 "현재 70대 및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동정이나 희망,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여론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개혁에 집착하는 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 큰 방향 전환이 없으면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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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 특권의식 뭉친 의료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씨가 저지른 행위 역시 정부 탓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계층'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정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지칭하며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소속 병원, 학과 명단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그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일 오후 1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검은 재킷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사법당국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행위를 정부가 야기했으므로 정씨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도 같은 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은 인권 유린과 같다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성명으로 합세했다. 전의학연은 성명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 줌의 권력으로 젊은 전공의들을 악마화 시키는데 앞장서며, TV화면에 그들을 출연시켜 망신주는 장면을 포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위정자인 관료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정씨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23일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의학연은 정씨의 가족을 전날 만나 특별 회비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이다. 메디스테프 등에서도 정씨를 위한 후원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의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막말' 논란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추석을 앞뒀던 지난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메디스테프 등의 의사 커뮤니티에선 응급실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자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 뿐임"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몇몇 작성자는 국민을 향해 "개돼지", "견민", "조센징"이라고 칭했다. 인터넷 의대생 게시판에는 "조선인들이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기도 했다. 의협 임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희경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배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집단 사직을 파업이 아닌 자발적 사직이라고 강조하는 의료계 주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박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회장이 게시한 글에는 자신을 사직 전공의라고 주장한 A씨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른 의사들도 "부회장에서 사퇴하고 글을 써라"고 비판했다. 현재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을 내린 상태다. calebcao@newspim.com 2024-09-2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