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투자부진에 다급해진 정부…경제6단체장 만나 '세제혜택 줄게 투자 다오'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7:12

최상목 부총리, 24일 경제6단체와 취임 이후 첫 회동
올해 상반기 기업 투자 기대 이하…하반기 투자 촉진
10월부터 '투자 익스프레스' 가동…차관급 직접 챙겨
최상목 "투자회복 공고해지도록 기업가정신 보여달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당초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해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총리가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계를 향해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동시에 재계도 이에 화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은 이날 오후 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최상목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전현환 국토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정부, 과감한 투자 촉구했지만…경제계 "규제개선·노동계혁" 요구

이날 회의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상공회의소와 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3곳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장단이 대참했다.

정부가 저조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관계 부처 차관급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통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도 주력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정부는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내수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건의하면 정부는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맞춤 지원책을 제공한다. 투자 익스프레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상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기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 등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 26조5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12.0%) 늘어난 규모다. 또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기술 주권 확보를 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 7조1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31.4%) 늘린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획기적인 규제 개선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과제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완섭 환경부장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 올해 상반기 설비·건설투자 회복 안돼…정부 '당근책' 총동원 승부수

최근 투자는 생산·판매·건설업 등에 비하면 유일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미약한 플러스 기조를 뚜렷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기재부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0.3% 소폭 증가했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2분기 들어 다시 1.5% 감소했다. 5월과 6월에도 각각 1.4%와 3.3% 줄었다.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4.08.30 biggerthanseoul@newspim.com

2년여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투자는 지난 7월 들어 18.5%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0.1% 늘었다. 같은 기간 판매와 건설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1.7%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다만 이는 7월에 중·대형 항공기를 8대 도입하며 운송장비 투자가 약 50%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투자가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 활동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선 투자가 우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으나 투자가 7월 들어 두자릿수 규모로 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더욱 증폭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져야 함을 적극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단체를 향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점차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투자 회복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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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