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부총리 만난 재계,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노동 개혁'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민관 원팀" 강조...재계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상의 VIP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획 발전특구 창업·이전 사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관 협력 요청에 재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입법을 제한하고 노동개혁과 세제 환경 개선 등 규제 개혁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4 100wins@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