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부총리 만난 재계,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노동 개혁'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민관 원팀" 강조...재계 "투자하기 좋은 환경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을 만나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이그제큐티브룸에서 개최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의 핵심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동취재] 2024.09.24 yym58@newspim.com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한상의 VIP 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은 다른 일정으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기획 발전특구 창업·이전 사업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민관 협력 요청에 재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입법을 제한하고 노동개혁과 세제 환경 개선 등 규제 개혁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하기 위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4 100wins@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