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초읽기…금융권 "대출 법인 직접 제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14

규제개혁위, 지난해 10월 1사전속의무 폐지 권고
금융권 "'은행 하나당 법인 하나' 깨지면 제재 우려"
내부통제 강화부터 책임주의 원칙 적용 방안까지 대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출모집인 제도와 관련해 1사 전속의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길이 열렸다.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대출모집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개별 법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의 무거운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하겠지만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 위 발생,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 권유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왼쪽부터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위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 최근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실장, 최현석 씨파이낸스 대표이사. 2024.09.23 jane94@newspim.com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는 등록된 모집인들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1사 전속의무는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출모집인은 해당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대출모집인은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셈이지만 우려도 크다.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도 심화되면서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대출모집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 특히 제2금융권에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외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등록요건으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를 법규상 금지행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속법인은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을 확보하고 소속 모집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각 대출모집인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는 은행이 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이 용이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법인들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 차원의 감시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현행 제도상 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의 주된 역할은 한정된 은행창구 인력을 대신해 대출 일정 및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 주고 대출서류를 징구해 은행에 전달하는 보조자 내지 대행자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직접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상담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는 은행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인데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은행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모집법인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대출모집법인 사이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영업 경쟁 심화, 법인의 대형화 추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모집법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을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모집법인이 대형화되면 금융회사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모집법인의 영업환경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영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올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관리감독이 해태해질 수 있다"며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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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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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