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국정감사 앞둔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4:34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추석 민심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묻지마 특검법' 발의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라며 "늦더위에 지친 국민은 끝없는 정쟁과 야당의 발목잡기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가희 정치부 기자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총체적 정권 실정의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12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간 바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지난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가량 미뤄진 오후 7시에서야 시작됐다. 이마저도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참석한, 알맹이 없는 모습이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비아냥과 막말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며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몰염치한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임기 반환점에 서서도 여전히 '괜찮다', '안심하라'라는 거짓말과 전 정부 탓만으로 국정 실패를 감추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맹폭했다.

'정치'가 실종된 현재의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정감사에서 '정책'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호통으로 점철된 국정감사는 '맹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이슈 중심의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취지를 살리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