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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속도 못 내는 여야의정협의체…"당정 엇박자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 복귀한다.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던 여야는 이제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으나 구성이 끝내 불발됐던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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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 = 뉴스핌DB] |
◆ 연휴 직후 본회의…여야,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9일 이후로 미루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오는 26일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며 "여러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적 음모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강행은 악수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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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與, 해법 마련 '고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도 당장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8개 의사 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자꾸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함께 닥친 현안을 푸는데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중립적인 태도였던 일부 의료단체들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연휴 직후에도 당장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데 밖에서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오히려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의사단체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