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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정쟁 시작…與, '특검·여야의정협의체'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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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속도 못 내는 여야의정협의체…"당정 엇박자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에 복귀한다. 명절을 맞아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던 여야는 이제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으나 구성이 끝내 불발됐던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사진 = 뉴스핌DB]

◆ 연휴 직후 본회의…여야, '채상병·김건희' 특검 갈등 예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9일 이후로 미루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을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 오는 26일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안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며 "여러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혼란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적 음모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강행은 악수가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의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 = 뉴스핌DB]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與, 해법 마련 '고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도 당장은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앞서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은 8개 의사 단체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자꾸 수용이 어려운 이야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료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함께 닥친 현안을 푸는데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태도이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중립적인 태도였던 일부 의료단체들도 정부의 태도 때문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연휴 직후에도 당장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한 대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데 밖에서 상황을 좋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야당은 뭘 하고 있나, 오히려 협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 의사단체들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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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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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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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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