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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복현 "정책 운영으로 불편드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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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금융' 비판 의식한 듯…'DSR 페널티'도 "상황 두고 봐야"
은행장 간담회서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 주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연일 '고수위 발언'을 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 금융' 비판이 거세지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 은행 창구 업무 담당자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렸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금감원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옥죄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면서 '관치 금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행권은 금감원 압박에 우선 대출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놓고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영업 행태"라며 더 엄정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각 은행들은 대출 만기·한도까지 건드리며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도 이 같은 흐름을 의식해 이날 간담회에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권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은행장들에게 주문하며 금융위와 뜻을 같이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의) 정책 운영으로 불편을 드린 분들께 송구하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금감원은 앞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DSR 페널티' 카드도 꺼내든 바 있다.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증가액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낮게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정책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라 그런 수단('DSR 페널티')도 고려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9~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보고 향후 DSR 정책, 은행권 여신심사 정밀화 효과 등을 두고 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가계대출 엄정관리에 대한 금융당국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은행 영업계획과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적절한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관계부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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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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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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