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국방위, 하남갑)은 국방부 특수활동비가 해마다 대폭 증가, 이에 따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도 군사정보활동비는 올해보다 4.6% 상승한 14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 3.2%, 국방예산 증가율 3.6%보다 높다.
'군사정보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으로 군 정보 기관 및 부대가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통제한다.
국방부 소속 11개 정보기관에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 369억원,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원, 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령부)에 20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육군 116억원, 해군 52억원, 공군 204억원,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원, 국방정보본부 32억원, 합동참모본부 29억원 등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정보활동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1134억원, 지난해 1184억원으로 4.4% 늘더니, 올해에는 1350억원으로 14% 정도 늘어났다.
추미애 의원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은 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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