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덕수 "모든 걸 지지율에 맞추란 건 무리한 주장…尹에 강요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8:33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8: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건태 "불통·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 책임질 길, 국정쇄신·내각 총사퇴뿐"
한덕수 "너무 지지율 의존하면 중장기적 국민·국가 행복에 좋지 않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머무르고 있는 데 관해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 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주장"이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꼬집으며 "의료대란, 경제폭망, 민생파탄은 누구 탓이냐"고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불통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국정을 책임지는 길은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뿐"이라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여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이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 직을 완수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신다"고 반박했다. 이어 "너무 지지율에 의존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행복을 위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 말했다.

그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한미 FTA를 타결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시며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국민은 그런 반대를 겪어가며, 본인의 지지자가 떠나는 것을 겪으며 그 일을 해낸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동시에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이건 지지율이 높으니까 좋은 거고 이게 반드시 갈 길이다 (라고) 대통령에게 강요하지 마시라"라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라 첨언했다. 

이 의원은 여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총리님 마음 속에 노무현 정신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발언을 듣고 보니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급으로 평가하시는 데 대단히 실망했다"며 "총리님도 결국 관료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특히 대통령이 사건의 은폐, 축소에 관여했냐가 핵심이고 국민은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보나"라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채해병 사망사건은 젊은 해병대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갔다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라며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사건의 은폐나 부당한 축소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