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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6> 경제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1:48

G2 경제 패권 우위 겨냥, 통 큰 개방 추진
제조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폐지
외자유치로 경제난 해소 글로벌 영향확대
공급망 봉쇄 돌파 위해 다변주의 역설
한국은 철저히 기업 국익 좇는 베팅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유치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마치 개혁 개방 초기와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절대 부족 상태의 달러 외자와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에 보냈던 러브콜을 연상케 한다.

겉으로 볼때 요즘 중국이 외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나선 것은 예전 처럼 해외 유동성 유입을 늘려 당장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초래된 경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외자 유치전은 단지 목전의 경제난 해소만을 겨냥한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외자유치에 절치부심하고 나선 더 근원적인 배경에는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기업이든 나라든 더많은 경제 우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정책과 당국자 발언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의 이번 외자유치 프로모션은 미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53개국 정상포럼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초기 제시한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무역 투자 분야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일대일로는 총칼 대신 돈(위안화)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다.  

일대일로외에도 중국은 세계 각국및 외자 기업을 상대로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집중 설파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장시간 서방 주도의 발전 방식과 다른 '중국적 가치'에 의한 공존과 공동번영,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구상이다.

주중대사관의 왕쯔린(王治林)경제 공사참사관도 9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통신사 2024년 아시아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일대일로와 중국식 현대화는 신시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좌표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투자를 호소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이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강조한 개혁 개방은 한국및 외국 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과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뒤 "한중 양국이 경제 무역 문제의 범 정치화에 맞서 국제 공급망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주의 블록화 보다는 다변주의를 통해 공동 이익을 늘리자는 요청으로 들린다.

한중 경협은 이미 많은 면에서 과거 상호 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로 혁신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양국이 디지털 바이오 AI 배터리 첨단제조 녹색 경제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상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아시아 포럼 나흘뒤인 9월 8일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을 31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1월 시행되며 서비스외 제조업 분야에서는 진입 제한 사항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다.

같은 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국제 무역 도시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국제투자 무역 교역회에서 외자 투자 환경 개선 등 고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기업들이 중국식 현대화에 참여해 풍부한 시장 기회를 함께 향유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배팅을 호소하는 허리펑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에 맞서 글로벌 외자 기업들의 투자 발길을 중국으로 유인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 중심의 신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읽혀진다.

중국의 전방위 외국기업 유치 노력은 미중간에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또다른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할수록 우리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거나 남의 눈치 볼일이 아니다. 그냥 실익을 좇아 베팅하면 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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