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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6> 경제 패권 경쟁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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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경제 패권 우위 겨냥, 통 큰 개방 추진
제조 분야 네거티브리스트 전면 폐지
외자유치로 경제난 해소 글로벌 영향확대
공급망 봉쇄 돌파 위해 다변주의 역설
한국은 철저히 기업 국익 좇는 베팅해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당국이 한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유치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마치 개혁 개방 초기와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절대 부족 상태의 달러 외자와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기업에 보냈던 러브콜을 연상케 한다.

겉으로 볼때 요즘 중국이 외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나선 것은 예전 처럼 해외 유동성 유입을 늘려 당장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초래된 경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외자 유치전은 단지 목전의 경제난 해소만을 겨냥한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외자유치에 절치부심하고 나선 더 근원적인 배경에는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기업이든 나라든 더많은 경제 우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정책과 당국자 발언 등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중국의 이번 외자유치 프로모션은 미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53개국 정상포럼에서도 드러났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초기 제시한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무역 투자 분야 글로벌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일대일로는 총칼 대신 돈(위안화)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이다.  

일대일로외에도 중국은 세계 각국및 외자 기업을 상대로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집중 설파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의 중국식 현대화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장시간 서방 주도의 발전 방식과 다른 '중국적 가치'에 의한 공존과 공동번영,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구상이다.

주중대사관의 왕쯔린(王治林)경제 공사참사관도 9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뉴스핌 통신사 2024년 아시아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일대일로와 중국식 현대화는 신시대 개혁 개방의 새로운 좌표로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투자를 호소했다.

왕쯔린 공사참사관은 "중국이 공산당 20기 3중전회에서 강조한 개혁 개방은 한국및 외국 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과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뒤 "한중 양국이 경제 무역 문제의 범 정치화에 맞서 국제 공급망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보호주의 블록화 보다는 다변주의를 통해 공동 이익을 늘리자는 요청으로 들린다.

한중 경협은 이미 많은 면에서 과거 상호 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로 혁신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고, 특히 양국이 디지털 바이오 AI 배터리 첨단제조 녹색 경제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상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아시아 포럼 나흘뒤인 9월 8일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조항을 31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1월 시행되며 서비스외 제조업 분야에서는 진입 제한 사항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다.

같은 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국제 무역 도시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국제투자 무역 교역회에서 외자 투자 환경 개선 등 고수준의 개방을 강조하면서 외자 기업들이 중국식 현대화에 참여해 풍부한 시장 기회를 함께 향유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중국 배팅을 호소하는 허리펑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는 미국에 맞서 글로벌 외자 기업들의 투자 발길을 중국으로 유인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자국 중심의 신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이 읽혀진다.

중국의 전방위 외국기업 유치 노력은 미중간에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또다른 단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강건너 불이 아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할수록 우리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거나 남의 눈치 볼일이 아니다. 그냥 실익을 좇아 베팅하면 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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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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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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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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