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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순수예술 예산 정치적 고려 없다…진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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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 설명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확대
아르코 예술극장 공동 기획 확대·시즌제로 운영
명동 예술극장은 민간 극단 초청까지 더 확대
파주 무대 예술 지원센터 내년 9월 개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문학, 공연, 미술 등 예술분야 문체부 예산 정부안은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9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업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예술을 위한 마음, 노력이나 열정을 다른 부처와 대통령께 충분히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예산안 발표 과정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어 "작년 10월달 취임해 이달이 지나면 딱 1년이다. 지난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개선하고 운영해왔지만 내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간의 지원 체계나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바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은 수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최대의 공약수를 정해 만들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도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눠먹기 식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벽한 서비스 부처고 창작자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부처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와는 있지만 여타의 문화적인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록 이제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작품 창작과 유통 관련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체계 마련 ▲예술단체 및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지원 ▲예술축제 혁신 지원 ▲국립·공공 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예술 지원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며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신 예술정책관은 "작품 창작과 유통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와 중앙지원기관은 2차 후속 지원 유통과 큰 프로젝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 예술 도약 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확보(문예위, 48억 원)돼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문예위는 간접 지원이나 비평, 담론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을 중심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유통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을 통해 문학, 공연, 미술전시 확산을 돕는다. 문학지역유통(52억), 문학비평 및 해외진출 지원(103억), 공연 예술 지역 유통(340억), 뮤지컬 시장 활성화(31억), 우수 전시 지역 문예회관 등 순회 지원(46억), 한국미술 비평 및 해외 진출 지원(63.5억) 등의 문체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사업은 내년 조기 공모를 통해 연내에 선정자를 발표, 수월한 지방비 매칭을 유도한다.

예술 단체와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방안에는 총 4~5개의 국립예술단체 신설 예산 59.4억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립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132억을 편성, 53억 증액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미술작가 육성 시스템화에도 12억이 증액된 54억이 편성됐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에는 23.7억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예술축제 혁신 지원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 공연 행사들과 연계해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스케일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문예기금 30억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15억 증액된다. 창극 중심의 국제전통음악극축제도 신설할 예정으로, 11.5억의 예산이 신규로 할당됐다.

올해 '대한민국 미술축제'와 같은 통합 홍보도 이어간다. 9월 비엔날레, 아트페어, 주요 미술관과 전시관 연계와 더불어 미술여행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기업의 결연 확대, 한국 미술 트렌드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들을 8.3억의 미술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공공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극장의 제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음악당 중심 기획 기능을 확대하고 명동 예술극장은 기존에 국립극단만 사용했던 부분을 민간 극단 초청까지로 더 확대한다. 국립 정동극장도 전통 기반의 공연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도 문예의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제작 극장으로서 공동 기획을 확대하고 시즌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주에 있는 무대 예술 지원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신설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구 학전 소극장을 재개관한 아르코꿈밭극장 지원 예산을 10억원 편성했다. 또 국립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257억, 신규)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36억, 신규)을 해서 예술 활동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 등의 예산(26억)도 확대한다. 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예술인의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융자를 복지재단을 통해 180억 편성한 외에도 예술인 공제회 도입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조가 넘는데 예술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이 2.3%임에 비해서 9%로, 전체 총액은 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90% 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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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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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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