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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순수예술 예산 정치적 고려 없다…진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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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 설명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확대
아르코 예술극장 공동 기획 확대·시즌제로 운영
명동 예술극장은 민간 극단 초청까지 더 확대
파주 무대 예술 지원센터 내년 9월 개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문학, 공연, 미술 등 예술분야 문체부 예산 정부안은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9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업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예술을 위한 마음, 노력이나 열정을 다른 부처와 대통령께 충분히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예산안 발표 과정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어 "작년 10월달 취임해 이달이 지나면 딱 1년이다. 지난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개선하고 운영해왔지만 내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간의 지원 체계나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바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은 수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최대의 공약수를 정해 만들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도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눠먹기 식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벽한 서비스 부처고 창작자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부처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와는 있지만 여타의 문화적인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록 이제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작품 창작과 유통 관련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체계 마련 ▲예술단체 및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지원 ▲예술축제 혁신 지원 ▲국립·공공 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예술 지원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며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신 예술정책관은 "작품 창작과 유통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와 중앙지원기관은 2차 후속 지원 유통과 큰 프로젝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 예술 도약 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확보(문예위, 48억 원)돼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문예위는 간접 지원이나 비평, 담론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을 중심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유통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을 통해 문학, 공연, 미술전시 확산을 돕는다. 문학지역유통(52억), 문학비평 및 해외진출 지원(103억), 공연 예술 지역 유통(340억), 뮤지컬 시장 활성화(31억), 우수 전시 지역 문예회관 등 순회 지원(46억), 한국미술 비평 및 해외 진출 지원(63.5억) 등의 문체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사업은 내년 조기 공모를 통해 연내에 선정자를 발표, 수월한 지방비 매칭을 유도한다.

예술 단체와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방안에는 총 4~5개의 국립예술단체 신설 예산 59.4억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립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132억을 편성, 53억 증액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미술작가 육성 시스템화에도 12억이 증액된 54억이 편성됐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에는 23.7억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예술축제 혁신 지원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 공연 행사들과 연계해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스케일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문예기금 30억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15억 증액된다. 창극 중심의 국제전통음악극축제도 신설할 예정으로, 11.5억의 예산이 신규로 할당됐다.

올해 '대한민국 미술축제'와 같은 통합 홍보도 이어간다. 9월 비엔날레, 아트페어, 주요 미술관과 전시관 연계와 더불어 미술여행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기업의 결연 확대, 한국 미술 트렌드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들을 8.3억의 미술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공공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극장의 제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음악당 중심 기획 기능을 확대하고 명동 예술극장은 기존에 국립극단만 사용했던 부분을 민간 극단 초청까지로 더 확대한다. 국립 정동극장도 전통 기반의 공연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도 문예의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제작 극장으로서 공동 기획을 확대하고 시즌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주에 있는 무대 예술 지원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신설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구 학전 소극장을 재개관한 아르코꿈밭극장 지원 예산을 10억원 편성했다. 또 국립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257억, 신규)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36억, 신규)을 해서 예술 활동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 등의 예산(26억)도 확대한다. 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예술인의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융자를 복지재단을 통해 180억 편성한 외에도 예술인 공제회 도입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조가 넘는데 예술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이 2.3%임에 비해서 9%로, 전체 총액은 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90% 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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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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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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