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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순수예술 예산 정치적 고려 없다…진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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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 설명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확대
아르코 예술극장 공동 기획 확대·시즌제로 운영
명동 예술극장은 민간 극단 초청까지 더 확대
파주 무대 예술 지원센터 내년 9월 개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문학, 공연, 미술 등 예술분야 문체부 예산 정부안은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9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업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예술을 위한 마음, 노력이나 열정을 다른 부처와 대통령께 충분히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예산안 발표 과정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어 "작년 10월달 취임해 이달이 지나면 딱 1년이다. 지난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개선하고 운영해왔지만 내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간의 지원 체계나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바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은 수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최대의 공약수를 정해 만들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도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눠먹기 식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벽한 서비스 부처고 창작자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부처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와는 있지만 여타의 문화적인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록 이제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작품 창작과 유통 관련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체계 마련 ▲예술단체 및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지원 ▲예술축제 혁신 지원 ▲국립·공공 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예술 지원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며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신 예술정책관은 "작품 창작과 유통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와 중앙지원기관은 2차 후속 지원 유통과 큰 프로젝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 예술 도약 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확보(문예위, 48억 원)돼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문예위는 간접 지원이나 비평, 담론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을 중심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유통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을 통해 문학, 공연, 미술전시 확산을 돕는다. 문학지역유통(52억), 문학비평 및 해외진출 지원(103억), 공연 예술 지역 유통(340억), 뮤지컬 시장 활성화(31억), 우수 전시 지역 문예회관 등 순회 지원(46억), 한국미술 비평 및 해외 진출 지원(63.5억) 등의 문체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사업은 내년 조기 공모를 통해 연내에 선정자를 발표, 수월한 지방비 매칭을 유도한다.

예술 단체와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방안에는 총 4~5개의 국립예술단체 신설 예산 59.4억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립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132억을 편성, 53억 증액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미술작가 육성 시스템화에도 12억이 증액된 54억이 편성됐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에는 23.7억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예술축제 혁신 지원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 공연 행사들과 연계해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스케일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문예기금 30억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15억 증액된다. 창극 중심의 국제전통음악극축제도 신설할 예정으로, 11.5억의 예산이 신규로 할당됐다.

올해 '대한민국 미술축제'와 같은 통합 홍보도 이어간다. 9월 비엔날레, 아트페어, 주요 미술관과 전시관 연계와 더불어 미술여행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기업의 결연 확대, 한국 미술 트렌드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들을 8.3억의 미술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공공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극장의 제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음악당 중심 기획 기능을 확대하고 명동 예술극장은 기존에 국립극단만 사용했던 부분을 민간 극단 초청까지로 더 확대한다. 국립 정동극장도 전통 기반의 공연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도 문예의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제작 극장으로서 공동 기획을 확대하고 시즌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주에 있는 무대 예술 지원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신설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구 학전 소극장을 재개관한 아르코꿈밭극장 지원 예산을 10억원 편성했다. 또 국립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257억, 신규)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36억, 신규)을 해서 예술 활동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 등의 예산(26억)도 확대한다. 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예술인의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융자를 복지재단을 통해 180억 편성한 외에도 예술인 공제회 도입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조가 넘는데 예술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이 2.3%임에 비해서 9%로, 전체 총액은 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90% 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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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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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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