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순수예술 예산 정치적 고려 없다…진흥 위한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6:57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 설명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확대
아르코 예술극장 공동 기획 확대·시즌제로 운영
명동 예술극장은 민간 극단 초청까지 더 확대
파주 무대 예술 지원센터 내년 9월 개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문학, 공연, 미술 등 예술분야 문체부 예산 정부안은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9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업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예술을 위한 마음, 노력이나 열정을 다른 부처와 대통령께 충분히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예산안 발표 과정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어 "작년 10월달 취임해 이달이 지나면 딱 1년이다. 지난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개선하고 운영해왔지만 내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간의 지원 체계나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바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은 수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최대의 공약수를 정해 만들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도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눠먹기 식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벽한 서비스 부처고 창작자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부처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와는 있지만 여타의 문화적인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록 이제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작품 창작과 유통 관련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체계 마련 ▲예술단체 및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지원 ▲예술축제 혁신 지원 ▲국립·공공 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예술 지원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며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신 예술정책관은 "작품 창작과 유통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와 중앙지원기관은 2차 후속 지원 유통과 큰 프로젝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 예술 도약 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확보(문예위, 48억 원)돼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문예위는 간접 지원이나 비평, 담론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을 중심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유통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을 통해 문학, 공연, 미술전시 확산을 돕는다. 문학지역유통(52억), 문학비평 및 해외진출 지원(103억), 공연 예술 지역 유통(340억), 뮤지컬 시장 활성화(31억), 우수 전시 지역 문예회관 등 순회 지원(46억), 한국미술 비평 및 해외 진출 지원(63.5억) 등의 문체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사업은 내년 조기 공모를 통해 연내에 선정자를 발표, 수월한 지방비 매칭을 유도한다.

예술 단체와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방안에는 총 4~5개의 국립예술단체 신설 예산 59.4억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립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132억을 편성, 53억 증액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미술작가 육성 시스템화에도 12억이 증액된 54억이 편성됐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에는 23.7억이 쓰일 예정이다.

예술축제 혁신 지원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 공연 행사들과 연계해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스케일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문예기금 30억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15억 증액된다. 창극 중심의 국제전통음악극축제도 신설할 예정으로, 11.5억의 예산이 신규로 할당됐다.

올해 '대한민국 미술축제'와 같은 통합 홍보도 이어간다. 9월 비엔날레, 아트페어, 주요 미술관과 전시관 연계와 더불어 미술여행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기업의 결연 확대, 한국 미술 트렌드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들을 8.3억의 미술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공공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극장의 제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음악당 중심 기획 기능을 확대하고 명동 예술극장은 기존에 국립극단만 사용했던 부분을 민간 극단 초청까지로 더 확대한다. 국립 정동극장도 전통 기반의 공연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도 문예의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제작 극장으로서 공동 기획을 확대하고 시즌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주에 있는 무대 예술 지원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신설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구 학전 소극장을 재개관한 아르코꿈밭극장 지원 예산을 10억원 편성했다. 또 국립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257억, 신규)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36억, 신규)을 해서 예술 활동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 등의 예산(26억)도 확대한다. 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예술인의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융자를 복지재단을 통해 180억 편성한 외에도 예술인 공제회 도입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조가 넘는데 예술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이 2.3%임에 비해서 9%로, 전체 총액은 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90% 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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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