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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순수예술 예산 정치적 고려 없다…진흥 위한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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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 설명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확대
아르코 예술극장 공동 기획 확대·시즌제로 운영
명동 예술극장은 민간 극단 초청까지 더 확대
파주 무대 예술 지원센터 내년 9월 개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순수 예술분야 정책 예산안을 직접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경청했다. 문학, 공연, 미술 등 예술분야 문체부 예산 정부안은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9일 서울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예술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업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한다"면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순수 예술을 위한 마음, 노력이나 열정을 다른 부처와 대통령께 충분히 진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예산안 발표 과정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어 "작년 10월달 취임해 이달이 지나면 딱 1년이다. 지난 예산으로 올 한 해를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개선하고 운영해왔지만 내년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간의 지원 체계나 심사, 프로그램이 모두 바뀔 것이고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은 수없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최대의 공약수를 정해 만들었다. 바뀐다는 것에 대해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어려움도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한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눠먹기 식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완벽한 서비스 부처고 창작자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부처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와는 있지만 여타의 문화적인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록 이제 그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작품 창작과 유통 관련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체계 마련 ▲예술단체 및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지원 ▲예술축제 혁신 지원 ▲국립·공공 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어린이·청소년 지원 강화 ▲민간의 예술분야 투자 확대 ▲예술 지원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며 총 6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71억(9.1%)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신 예술정책관은 "작품 창작과 유통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은 1차 창작 지원에 집중하고 문예위와 중앙지원기관은 2차 후속 지원 유통과 큰 프로젝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역 예술 도약 지원이라는 예산이 신규로 확보(문예위, 48억 원)돼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2차 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 문예위는 간접 지원이나 비평, 담론 지원 등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지원을 중심적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외 유통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을 통해 문학, 공연, 미술전시 확산을 돕는다. 문학지역유통(52억), 문학비평 및 해외진출 지원(103억), 공연 예술 지역 유통(340억), 뮤지컬 시장 활성화(31억), 우수 전시 지역 문예회관 등 순회 지원(46억), 한국미술 비평 및 해외 진출 지원(63.5억) 등의 문체부 예산이 편성됐다. 또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사업은 내년 조기 공모를 통해 연내에 선정자를 발표, 수월한 지방비 매칭을 유도한다.

예술 단체와 작가 육성 시스템 혁신 방안에는 총 4~5개의 국립예술단체 신설 예산 59.4억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립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350명에서 내년 6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예산으로 132억을 편성, 53억 증액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예산도 90억에서 120억으로 대폭 예산이 늘어났다. 미술작가 육성 시스템화에도 12억이 증액된 54억이 편성됐다. 문학기반 시설 상주작가 지원에는 23.7억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예술축제 혁신 지원을 통해서는 아시아 최대 마켓형 공연예술축제를 통합 운영한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10월 공연 행사들과 연계해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스케일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엔 문예기금 30억을 편성했으며 전년보다 15억 증액된다. 창극 중심의 국제전통음악극축제도 신설할 예정으로, 11.5억의 예산이 신규로 할당됐다.

올해 '대한민국 미술축제'와 같은 통합 홍보도 이어간다. 9월 비엔날레, 아트페어, 주요 미술관과 전시관 연계와 더불어 미술여행을 활성화하고 작가와 기업의 결연 확대, 한국 미술 트렌드와 작가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들을 8.3억의 미술축제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 공공예술시설 조성 및 특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극장의 제작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예술의 전당은 K클래식 대표 공연장으로 음악당 중심 기획 기능을 확대하고 명동 예술극장은 기존에 국립극단만 사용했던 부분을 민간 극단 초청까지로 더 확대한다. 국립 정동극장도 전통 기반의 공연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아르코 예술극장도 문예의 창작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큐베이팅 제작 극장으로서 공동 기획을 확대하고 시즌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파주에 있는 무대 예술 지원센터는 내년 9월 개관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신설을 위해 29억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구 학전 소극장을 재개관한 아르코꿈밭극장 지원 예산을 10억원 편성했다. 또 국립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를 조성을 해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여러 좋은 콘텐츠들이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257억, 신규)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술 분야 중점 정책 및 사업 개편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또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적립 계좌를 신설(36억, 신규)을 해서 예술 활동 기반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의 예술 분야 투자도 확대 유도하기 위해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 등의 예산(26억)도 확대한다. 예술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예술인의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융자를 복지재단을 통해 180억 편성한 외에도 예술인 공제회 도입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 전체 예산이 내년에 7조가 넘는데 예술 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이 2.3%임에 비해서 9%로, 전체 총액은 늘지 않았을지 모르나 전체 예산 대비로 해서는 90% 우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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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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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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