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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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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과 오후 본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조배숙·안규백·박희승·박정·조정훈·임호선·정동영·이용선·정연욱·김영배·박홍배·강대식·이학영·남인순·박상혁·이해식·김건·정일열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1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

10:00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조배숙 의원실 등,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가칭)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박정 의원실, (기후재정 현황과 구조적 대안 모색)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훈 의원실, 가상자산 범죄의 국가적 위협과 대응(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임호선 의원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용선 의원실 등,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김영배 의원실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본관 220호)

13:30 박홍배 의원실 등,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글로벌 미래 포럼 : 디지털 거버넌스 . 1일차 -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국회 사랑재)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이해식 의원실 등,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정일열 의원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영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래 심리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

10:40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설명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정성호 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이용우 의원,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13:40 윤종군 의원,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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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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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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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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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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