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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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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과 오후 본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조배숙·안규백·박희승·박정·조정훈·임호선·정동영·이용선·정연욱·김영배·박홍배·강대식·이학영·남인순·박상혁·이해식·김건·정일열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1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

10:00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조배숙 의원실 등,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가칭)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박정 의원실, (기후재정 현황과 구조적 대안 모색)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훈 의원실, 가상자산 범죄의 국가적 위협과 대응(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임호선 의원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용선 의원실 등,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김영배 의원실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본관 220호)

13:30 박홍배 의원실 등,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글로벌 미래 포럼 : 디지털 거버넌스 . 1일차 -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국회 사랑재)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이해식 의원실 등,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정일열 의원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영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래 심리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

10:40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설명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정성호 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이용우 의원,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13:40 윤종군 의원,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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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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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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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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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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