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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접견(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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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접견한다. 이날 오후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장-시민사회 면담을 진행한 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시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전진숙·김남근·이기헌·천준호·이용우·김영배·이주영·이원택·김성회·용혜인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00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접견(국회의장실)

14: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장-시민사회 면담(국회의장실)

17:00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시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실 세미나

07:30 전진숙 의원실 등,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연속 세미나] 장애인 권리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기헌 의원실 등,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천준호 의원실 등,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국민연금 파헤치기 CHAPTER Ⅰ]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성회 의원실 등,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용혜인 의원실 ,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전종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진종오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전당원대회 포지티브 선거운동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장겸 의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기자회견]

10:20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박균택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댓글팀 의혹 카페 고소(모욕·명예훼손 혐의)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송옥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태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6당 위원 일동,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 및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

12:00 강준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금융콜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기자회견]

13:40 박정현 의원, [독립기념관장 관련 기자회견]

14:00 박홍배 의원,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보석 신청 기각 및 국회 위증죄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20 서왕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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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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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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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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