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접견(8.12)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접견한다. 이날 오후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장-시민사회 면담을 진행한 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시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전진숙·김남근·이기헌·천준호·이용우·김영배·이주영·이원택·김성회·용혜인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00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접견(국회의장실)

14: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장-시민사회 면담(국회의장실)

17:00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시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실 세미나

07:30 전진숙 의원실 등,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연속 세미나] 장애인 권리 패러다임의 변화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기헌 의원실 등,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천준호 의원실 등,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영배 의원실, "STOP, 사이버불링" :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불링을 멈추기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주영 의원실, [국민연금 파헤치기 CHAPTER Ⅰ]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성회 의원실 등,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용혜인 의원실 , 아리셀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전종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진종오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 전당원대회 포지티브 선거운동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장겸 의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기자회견]

10:20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시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박균택 의원, [해병대예비역연대, 임성근 댓글팀 의혹 카페 고소(모욕·명예훼손 혐의)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8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송옥주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11:40 김태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6당 위원 일동,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대 및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

12:00 강준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박홍배 의원, [금융콜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기자회견]

13:40 박정현 의원, [독립기념관장 관련 기자회견]

14:00 박홍배 의원,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보석 신청 기각 및 국회 위증죄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20 서왕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unhui@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사이버보안 포티넷, 시간 외 24% 폭등...실적 호조

도어대시 시간 외 17% 급등…주문액 기대치 초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