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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89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비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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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절차적 하자 지적
전공의 복귀 위해 정책 중단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과대학 명예교수 49인을 비롯한 841명의 일반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5일 오후 3시에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결의한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5.10 choipix16@newspim.com

시국선언문은 "(정부 정책이)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 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증원 정책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 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중단과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의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정책 중단을 통한 전공의 복귀 유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귀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 절실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
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
입니다. 이는 지방에서는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사 부족 때문이 아
니라,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학생 수가 65%나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며,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임상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의 규모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
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
다.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
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
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
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의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
에만 몰리게 되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
록 명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병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의료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있고, 미
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결국 더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의료개혁을 걱정하는 원로 교수 일동 (발기인, 가나다 순)

강 윤 구,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고 윤 석,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고 일 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건축학)
김 경 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 성 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김 시 영,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 우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정 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중 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종 학,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 효 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현 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경 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병 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선 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영 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 명 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 진 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손 대 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 희 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오 승 택,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유 석 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윤 병 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경 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덕 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 미 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 순 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승 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종 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춘 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 태 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장 성 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장 학 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용 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성 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현 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화 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조 문 준,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조 보 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 항 범,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국어학)
최 윤 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 인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 대 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 영 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 용 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언문 동참자 (가나다 순, 2024년 9월 5일 14시 30분 기준 839인)

ㄱㅎㅈ, 강경호, 강기수 제주대학교 교수, 강민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
병철 서울대학교 교수, 강수진, 강승진, 강연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영구, 강우진, 강웅구
서울대학교 교수, 강유돈, 강인수, 강준규 은평성모병원 교수, 강진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창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현숙,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홍기 서울대학교 교수,
강희경 서울대학교 교수, 경예찬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광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미선, 고성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고승희, 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고윤정, 고정민 서울대학교 교
수, 고지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고현, 곽수헌 서울대학교 교수, 곽지영 삼성창원병원 교수,
구승엽 서울대학교 교수, 구자남 아인병원 봉직의, 구자룡 한림대학교 교수, 구자욱 한양대학
교병원 봉직의, 권병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소정, 권수경, 권순성 한림대학교 교수, 권오기
서울대학교 교수, 권은정, 권지숙, 권혜경, 권혜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권화주, 김건영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경미, 김경선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경아, 김경호, 김규탁, 김근유 서
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기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기철 단국대학교 교
수,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대현 국립암센터 인재경영실장, 김덕재 대구시의사회회원,
김도형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도훈 서울과학고등학교, 김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동훈 대
구파티마병원 병리과, 김미갑, 김미경 안소아청소년과 봉직의, 김미라, 김미란 서울소아청소년
과의원 원장, 김미소 서울대학교 교수, 김미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미숙 한국원자력병원
과장, 김미숙, 김민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민자, 김민재 경신중학
교, 김민정 원광대학교, 김민정, 김민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민형 동탄성심병원 교수, 김범석 서울대학교 교수, 김범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병혁 서
울대학교 교수, 김보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보경, 김보리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교수, 김복회, 김부웅, 김상덕 비앤씨피부과 원장, 김상애, 김상일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상정 서울대학교 교수, 김서현, 김선경, 김선경,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선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전담짐료센터 교수, 김선정, 김선홍, 김성미 은평성모병원 교수, 김성
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성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성원 서울가정의원 원장, 김성준, 김성
헌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헌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성희, 김세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
소정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솔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수연, 김수웅 서울대학교 교수, 김수정,
김수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순점 의사, 김승우, 김시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연미, 김연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희, 김용덕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용성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우민, 김웅 영남대학교 교수, 김유석, 김유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
유진, 김윤미, 김윤정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윤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은경, 김은경 연세대학
교 교수, 김은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응국 충북대학교 교수, 김의태 서울대학교 교수, 김인
선 진주고려병원 과장, 김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일환, 김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재원 서
울대학교 교수, 김재원, 김재찬 남대전요양병원 원장,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재
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재현, 김정선 신현중학교 행정실장, 김정수 청주성모병원 전문의,
김정수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정윤 부천세종병원 과장, 김정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정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정훈, 김정희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관 삼성창원병원 교수, 김종분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종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주미,
김주양, 김주희 한림대학교 교수,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준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
수,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준영, 김준철,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지성 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지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김지은 서울대학교 교수, 김지은,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지훈, 김진수
서울보라매병원, 김진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진휘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진희 계명대학교
교수, 김찬 청주서울내과의원 원장, 김찬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채영 약사, 김충현 서울석병
원 의사, 김충효 강원대학교 교수, 김치형 미래의원 원장, 김태민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연,
김태용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태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태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태현
인제대학교 교수, 김태형 가톨릭대학교병원 교수, 김하은, 김한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현성,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석 가톨
릭대학교 교수, 김형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진, 김혜
경, 김혜연, 김혜진, 김호성 고려대학교병원 전문의, 김홍빈 서울대학교 교수, 김희경, 김희성
충북대학교 교수, 김희수 서울대학교 교수, 나성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나정임 서울대학교 교
수, 나태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나한니, 남가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남기웅 서울대학교 교
수, 남덕영, 남미경, 남승곤 서울제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남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남현우 서울대학교 교수, 노연화, 노준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동소현, 동참합니다, 두원
진, 류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류송이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류정,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교
수, 류지아 개원의, 류현미 분당차병원 교수, 류호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명나혜 한일병원
병리과장, 명지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명환성, 모서연, 문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문민경 서
울대학교 교수, 문석호 서울성모병원 교수, 문성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문영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영자 의사, 문재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문정일 전북대학교, 문정현, 문호식 은
평성모병원 교수, 민경수 충북대학교 교수, 민큰솔 가톨릭대학교병원 전문의, 민향숙, 박경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경필, 박경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경호, 박경희 아산현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귀수, 박대균 한림대학교 교수, 박도준 서울대학교 교수, 박도준 서울대학교 교
수, 박문일 동탄제일병원 원장, 박미경, 박미나, 박미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미진, 박민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상영, 박상희, 박선민, 박선영, 박성건, 박성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송이 서울보라매병원, 박ㅇㅇ, 박연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영미 회원, 박영식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박영신, 박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박우영, 박우윤 충북
대학교 교수, 박우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은경, 박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은
영, 박재민, 박재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재영, 박정선, 박정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
정율 고대안암병원 교수, 박종남, 박종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종호, 박준욱 가톨릭대학교 교
수, 박준호 보라매병원 교수, 박중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지은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형
은평성모병원 교수,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수, 박창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천수 가톨릭대학
교 교수, 박태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하나, 박한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형근 서울아산병
원 교수, 박형욱 성균관대학교 전문의, 박혜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흥우 서울대학교 교수,
박흥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반태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방수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방수
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배경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배상락 가톨릭대학교 교수, 배시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배인석, 배정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배정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백경
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백광호 한림대학교 교수, 백미영, 백선경 경희대학교 교수, 백승원, 백
우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백종일 서울여성병원 원장, 변영수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변
자밍 서울대학교 교수, 변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변홍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사혀원, 서
경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서경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서동인 서울대학교 교수, 서동희,
서민효, 서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선우미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선우영 대전성모병원 교수,
성명미상, 성수정 한림대학교 교수, 성우경, 손경락 대구파티마병원 병리과, 손성환, 손은하,
손정원 고려대학교 교수, 손종찬 서울베스트의원 원장, 손준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경미, 송
경희 교수, 송다정, 송미선, 송민아, 송서영 강원대학교 교수, 송요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
수, 송은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송재현, 송주현 성빈센트병원 교수, 송현석 은평성모병원 교
수, 신기철 서울대학교 교수, 신다영 은평성모병원 교수, 신동엽 서울대학교 교수, 신민철 한
림대학교 교수, 신수미 서울대학교 교수, 신승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신애선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미, 신은경, 신찬수 서울대학교 교수,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심동수, 심선영,
심수미, 심진희, 심행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안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안선경 서울시
공무원, 안선영, 안선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안선철, 안승도 서울아산병원 교수, 안영이 가
톨릭대학교 교수, 안요한 서울대학교 교수, 안은영, 안재훈 가톨릭대학교 교수, 안정현, 안준
호 울산대학교 교수, 안진홍 개원의, 안현대, 안호정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민석 서울대학교
교수, 양용제 고려튼튼외과 원장, 양은미 전남대학교 교수, 양은미, 양정현 건국대학교 명예교
수, 양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희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양
희령, 양희진 서울대학교 교수, 양희진 서울대학교 교수, 염향선, 오다엘 을지대학교, 오도연
서울대학교 교수, 오도연 서울대학교 교수, 오병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상헌, 오소연 창원
한마음병원, 오소희 단국대학교 교직원, 오송재, 오숭준 서울대학교 교수, 오승원 서울대학교
교수, 오아영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미, 오정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주환 서울대학교 교수,
오지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태근 충북대학교 교수, 오형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혜승,
온해선 바오로의원 원장, 우경인 성균관대학교 교수, 우창곡 충북대학교 교수, 원유동 가톨릭
대학교 교수, 원정민, 원정화 원동초등학교 교사, 원혜성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위승명 성균관
대학교 교수, 유경화, 유경희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권철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유동수 가톨릭
대학교 교수, 유숙인, 유신혜 서울대학교 교수, 유영미 서울시의사회 원장, 유영복 단국대학
교 교수, 유은미, 유이령 가톨릭대학교 교수, 유창용 유정이비인후과 원장, 유혜선 삼산정신건
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유효선 충북대병원 교수, 윤** 서울**초등학교 교사, 윤기욱 서울대학
교 교수, 윤범준, 윤상남 한림대학교 교수, 윤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원, 윤성혜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순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승근 서울성모병원 교수, 윤승배 가톨릭대
학교 교수, 윤신원, 윤신원, 윤영석 새롬이비인후과 원장, 윤옥경, 윤인영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윤정화, 윤정환 서울대학교 교수, 윤지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창기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윤창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윤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현지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형경,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윤회수 경희대학교 교수, 이건송 단국대학교 교수, 이
경 ㅇ, 이경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이경임, 이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경훈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이경희, 이광웅 서울대학교 교수,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금란, 이금희 부
산시 교육청 퇴직교사, 이금희, 이기만 충북대학교 교수, 이남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뉴리 명
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교수, 이덕희 서울연합의원, 이동근 양지초등학교 교감, 이동훈 가
톨릭대학교 교수,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무섭 충북대학교병원 명예교수, 이미라, 이미
정 단국대학교 교수, 이미지 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진 대구파티마병원 피부과, 이보경 성균관
대학교 교수, 이상경, 이상곤 대구파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문, 이상석 양지초등학교
교장, 이상익 충북대학교 교수, 이상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이상혁 성
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서희, 이석재 대한비뇨기과의사회원, 이선연,
이선우 울산대학교, 이선형 서울대학교 교수, 이선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선희, 이성식,
이성윤, 이소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수정, 이승리, 이승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민, 이승
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엽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승영, 이승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승환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시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원 은평
성모병원 교수, 이시은, 이시진 동국대학교, 이신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연숙, 이영란 아나
모헤어플란트의원 원장, 이영아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옥, 이영은 분당예치과병원 과장, 이영
은, 이영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이예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용범 밝은서울안
과 원장, 이우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원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유경, 이유나 서울
대학교병원 전문의, 이유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유진 대학병원 간호사, 이윤나, 이윤송 성균
관대학교 교수, 이윤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경,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아 명
지병원 임상병리사, 이은아 병원 관리자, 이은정 영채내과 원장, 이은정 학원강사 원장, 이은
정, 이은주 국민, 이은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철ㄹ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은형 서울
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인호 은평성모병원 전문의, 이자영, 이재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재춘, 이재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정림 대구파티마병
원 내과, 이정림 오량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정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정옥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정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정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제훈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종
규 서울안과 원장,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종태, 이종필 엘엔에스비뇨기과피부과 전문
의, 이주엽 은평성모병원 교수, 이주하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주훈 울산대학교 교수,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중엽 서울대학교 교수, 이지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연 서울대학교
교수, 이지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지영 대구 밝은눈안과 수간호사, 이지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지영, 이지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향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이지현, 이진기 대구파티마병원 안과, 이진행 이진행비뇨기과의원 원장, 이창걸 연
세대학교 교수, 이창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채영, 이채진 미르산업 대표이사, 이택구 충북대학
교 교수, 이학재 서울아산병워 교수, 이한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혁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현경 중앙대학교 교수, 이현숙, 이현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현정 경희대학교 교수, 이현정
엔디스온 대표, 이현주,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혜주, 이호남, 이호열, 이호창 충북대
학교 교수, 이홍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화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효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휘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희진, 인연권 성빈센트 병원 교수, 임동수 임신경정신과 원장, 임
석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석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선영, 임성준 한림대학교 교수, 임송원 서
울성모병원 교수, 임영숙 오량초등학교 교장, 임영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임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임진희, 임현식, 임형진 노원성모정형외과 원장, 임흥식
대구 밝은눈안과의원 원장, 장범섭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성국 우리들병원 원장, 장윤석 서
울대학교 교수, 장은주 서울성모병원 교수, 장정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주형, 장주희 대구
밝은눈안과의원 원장, 장형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호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홍석 가
톨릭대학교 교수, 전경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전명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성미 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전창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전천후 삼성서울병원 교수, 전현선, 정경해 서울아산
병원 교수, 정경해 울산대학교 교수, 정광익 한림대학교 교수, 정규남, 정길용 아주대병원 교
수, 정대철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두석 평촌서울안과의원 원장, 정문영, 정미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미영, 정보경 단국대학교 교수, 정선근 서울대학교 교수, 정성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세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소영 서울성모병원 교수, 정소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수영, 정
시욱 은평성모병원 교수, 정영락 정내과 원장, 정영호, 정우진, 정운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유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유석 단국대학교 교수, 정윤지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은선 가톨
릭대학교 교수, 정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인숙, 정일규, 정종철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정지웅 경북대학교 교수, 정진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창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
한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혜승
서울대학교 교수, 정환구, 정효정, 정훈용 울산대학교 교수, 정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경
희, 조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기현 인하대학교 교수, 조나리야 서울대학교 교수, 조나혁
서울대학교 교수, 조미경, 조민재 충북대학교 교수, 조상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선욱 서울
대학교 교수, 조성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성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수진 한림대
학교 교수, 조수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숙자 양지초등학교 행정실장, 조안나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영재 사울대학교병원 입원의학과 교수, 조영
제, 조윤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은솔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은영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교사,
조은희, 조임선, 조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주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해창 대구파티마병원
외과, 조혜림 충남의사회, 조혜진, 조희경 서울대학교 교수, 주강인, 주경미, 주권욱 서울대학
교 교수, 주미련 개원의 원장, 주민경, 주재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주진성, 주홍의, 지수일
일산병원 부장, 진동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진민정, 진순남, 진영희, 진형민 가톨릭대학교
교수, 진호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차경, 차슬기 서울아산병원 교수, 채유미 단국대학교
교수, 채인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채창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춘옥, 채효진 가톨릭대
학교 교수, 천병옥, 최경희, 최두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복순, 최상용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건강과, 최선명 서울메디이비인후과 원장, 최성욱 아이엠정형외과 의원 원장, 최성희 서
울대학교 교수,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수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순식 진주서울아
동병원 원장, 최슬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승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영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영희 한림대학교 교수, 최용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원준 개원의, 최윤 질병관리청
선임연구원, 최윤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은영, 최은희, 최의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
이경, 최자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정아 한림대학교 교수, 최정희 한림대학교 교수, 최종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준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지숙, 최지현 코메디닷컴 기자, 최지호 인하
대학교 교수, 최진숙, 최진아 성빈센트 병원 교수, 최진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창민 울산
대학교 교수, 최창혁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최충섭, 최하영 한림대학교 교수, 최현경, 최현
석 개원의, 최홍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훈화, 추은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표정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피상순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하기철 대학교, 하미나 단국대학
교 교수, 하민철 대학교, 하선미, 하수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하영선 세미초등학교 교사, 하
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하지영, 하창진, 하현희, 하혜림 시화병원 내과, 한경일 서울내과
의원 원장, 한동우 서울시 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한만희 비앤씨피부과 원장, 한문숙, 한문
숙, 한미경, 한미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상욱 시화병원 과장, 한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한수연,
한승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은선, 한일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재준 경희대학교 교수,
한정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정욱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한종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주
희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지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함진선, 함태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
경아, 허남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세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수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허윤정 단국대학교 교수, 허은영 서울대학교 교수, 허행심, 현성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현
수, 홍두루미 하나로의료재단 의사, 홍명선 한림대학교 교수, 홍보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성
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홍승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홍용상 서울아산병원 교수, 홍윤지 서
울대학교 교수, 홍윤호 서울대학교 교수, 홍은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홍준식 서울대학교 교
수, 홍화선, 황경국 충북대학교 교수, 황나연, 황나영 화인정신과의원 부원장, 황성호 가톨릭
대학교 교수, 황수현 대학교, 황인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황정기 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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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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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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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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