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데에 대해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졸속 개혁"이라며 "국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의료위기가 없다는 발표를 보면서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 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며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각종 명령과 공권력 동원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할 자유조차 뺏어 버리고 병원을 사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값싼 노동력과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적자를 채우도록 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필수과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가 부족해서 필수과를 안 한다고 의대 증원으로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과를 채워야 한다고 국민을 선동하느냐"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9월 9일 수시가 시행되어 2025년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스스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공의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법원은 다음 주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끝난 것 같이 이야기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은 대통령이 임기 3년을 버틴다고 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그리고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멈추고 학생,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저수가 구조 퇴출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4대 실행 방안은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오후 3시에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을 의개특위 주요 내용 발표 이후인 오후 4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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