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제22대 총선에서 '제7공화국 비전'으로 선언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의 일환으로 교육권 선언 포럼을 개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과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주관했다.

강 의원은 포럼에서 '교육권 선언'을 통해 가장 큰 교육 문제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안으로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1시도 1미래국립대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27.1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우리 사회 핵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비판했다.

이어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수능-내신 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비경쟁전형,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SKY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라며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1시도 1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 ▲학생 1인당 5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지역 내 사립대·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지역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선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조국혁신당 교육특보)가 '사회권 선진국 '교육권'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엄민용 궁내중 교장,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주거권을 1차로 시작해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까지 8개 분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8개 분야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된 후 오는 12월엔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이 이어질 방침이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