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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FE 서밋' 개최…무탄소에너지 확산에 글로벌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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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일환 'CFE 서밋' 행사 열어
라운드 테이블·IEA 포럼·CFE 이니셔티브 등 진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대한상공회의소, CF연합은 4일 'CFE 서밋'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기업인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4~6일 부산에서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일환이다. 행사는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대한상의) ▲한-IEA 포럼(산업부·IEA) ▲CFE 이니셔티브(CF연합) 등 3개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대한상의가 주관한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30개 주한대사관과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고 관계자·기업인 등도 함께했다.

한덕구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가 해법"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기술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삼성전자 기업인은 "반도체는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기업인은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산업부와 IEA가 공동 주관한 한-IEA 포럼 행사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최남호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약 20개국 주한 대사관과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팀 굴드 IEA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IEA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 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무탄소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금융 모델 ▲청정수소 확대 ▲아세안 내 지역의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회성 CF연합회장이 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삼성전자 남석우 사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두산엔빌리티 정연인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포스코 이시우 사장 등을 비롯해,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CF연합에 참여하는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2023.10.27 yym58@newspim.com

마지막 컨퍼런스인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는 이회성 CF연합 회장을 비롯해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이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팀 굴드 IEA 수석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0여명이 자리했다.

비브하 다완 이사장은 이회성 회장과의 대담에서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탈탄소화와 선진국·개도국 간 청정에너지 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요구는 개도국과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실직적인 탄소중립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이행 기준이 마련돼 기업의 탄소중립 선택지가 대폭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이행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10월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고, CFE 이행 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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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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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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