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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지금 형태로는 반대"...野 "자격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4:11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안 후보자 저서·강연 내용 중심 질타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야당과 안 후보자 사이의 공방이 오고 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서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신 의원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권고했었고 2026년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고 하자, "국제기구의 권고는 권고일 따름"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인권 기구들의 권고에 대해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답한 부분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있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 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권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고 민주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질문했고, 안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의 시작은 맞다"며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안 후보자를 적격 후보자로 보면서 방어에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진영 대결에서 진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인권위원장이 되시면 진영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 인권 가치, 존엄이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되면 섬기는 자세로 민주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권이 꽃피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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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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